[스프] 인구 위기 닥친 일본, 남은 6년을 마지막 기회로 보는 이유는

심영구 기자 입력 2024. 3. 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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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더스팟] 박상진 SBS 도쿄특파원이 설명해드립니다


추락하는 신생아 수, 통계 작성 이래 최저

Q. 일본의 초고령사회 진입, 인구 감소 문제. 오래전부터 거론돼 왔고, 꽤 심각한 곳이 일본 아닌가요? 현재 일본 인구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A. 올해 들어서 일본에서 인구 전략회의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현재 일본 인구가 1억 2,400만 정도 되는데 이런 출생률 추세로 간다고 하면 2100년에는 6,300만 명 정도로 현재의 반 정도로 줄어든다는 게 회의 결론이었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사회적으로 만들어왔던 지역 인프라 그리고 사회 보장도 문제가 된다, 결국에는 사회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일본 인구전략회의도 판단을 한 겁니다.

지금 인구의 흐름상 2030년부터는 젊은 층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걸로 예측되고 있거든요. 2030년이라면 이제 6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 6년 동안이 마지막 남은 기회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책, 고민들을 강구를 해서 이 상황을 탈출해 보자라는 것들이 일본 정부의 현재 목표죠.
기시다|일본 총리 (2023년 6월)
2030년대에 진입할 때까지가 저출산 경향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일본의 얼굴이 달라지고 있다"

Q. 실제 경험하거나 일본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인구 구성 변화에 따른 사회 변화, 어떤 것이 있나요?

A. 제가 일본에서 지난 2018년 가을부터 2019년 봄 정도까지 한 6개월 정도 연수를 했는데요. 당시에 자주 다니던 가격이 좀 저렴한 체인 식당이 있었어요. 지난해에 제가 가봤더니 음식을 로봇이 가져다주더라고요. 사람이 직접 주문받는 식당들도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편의점에 사러 온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계산까지 다 해서 나가는 그런 식으로 자동화가 진행 중이고요.

도쿄만 해도 외곽으로 조금만 나가면 빈집들이 여럿 있는 거죠. 일본은 이른바 아키야(空家)라는 문제가 심각한데 '빈 집'이라 쓰는 건데요. 주로 그런 데는 자녀가 없는, 나이 든 할머니 할아버지들,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그 집을 처분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자녀들이 적다 보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Q 일본의 얼굴이 바뀌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고.

A.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 많이 진출했다고 그래야 될까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식당, 편의점 그리고 심지어는 목욕탕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일본의 저출산 상황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원이 다른 대책"... 이번엔 통할까?


Q. 기시다 총리 멘트가 굉장히 강했어요. 절박함을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부가 좀 파격적인 지원 정책들을 내놓았다고요?

A. 일본은 지난해 말에 저출산 대책에 우리나라 돈 35조 원을 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주 절실하다는 건데요. 자녀가 3명 이상 있게 되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초, 중, 고, 대학) 수업료를 지원해준다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고등학생까지는 아동수당을 안 줬는데 고교 졸업 때까지 아동수당주는 것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많다 보면 위아래 층간소음 때문에 트러블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예 층간소음 방지 공사비까지, 이런 것까지 하나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원하겠다는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3살까지 의무화하는 법안도 현재 일본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기업 사이드, 정부 사이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다 이런저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저희가 취재한 것 중에서는 육아휴직을 쓰면 후임자에게 일종의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월 90만 원 정도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한 천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아무래도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덜 미안한 느낌도 좀 들고, 후임자 입장에서도 일은 좀 늘어나긴 하는데 그래도 수당을 받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계기가 된다.
다카야마|육아휴직 예정자
업무 인계를 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사이토|후임자
업무량은 늘어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기분이 듭니다.

출산율 전국 평균 2배... ' 기적의 마을' 비밀은?

Q. 우리나라보다 초고령 사회 진입, 인구 감소 문제 이걸 먼저 경험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큰데요. 벤치마킹할 만한 일본의 정책 사례도 취재했다고요?

A. 오카야마현에 있는 나기초라는 마을인데요. 나기초는 인구 5천여 명의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오카야마현 역에서 한 70km 정도 더 떨어져 있어 도쿄에서 출발하면 신칸센을 타고 한 3시간 반 정도 가야 되고 거기서 다시 차로 1시간 반 정도 더 들어가야 되는 시골 마을입니다.

이곳 출생률이 일본 평균이 약 1.3 정도인 데 비해서 2.95로 2배 이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동네도 돌아다녀보고 주민들도 만나보고 공무원들도 만나보고 했는데 자녀 둘은 기본이었고요. 3명이나 4명 있는 그런 집들도 흔치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길에서 보면 한 아이는 손을 잡고, 한 아이는 안고, 한 아이는 업고 가는 이런 경우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어린아이가 있는데도 현재 임신을 하고 계신 여성분들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나기초의 세대당 아이 수가 2.4명이고요. 전체 가구 수의 46%가 세 자녀 이상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게 시골 마을이고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마을이. 1957년도에 보면 9천 명 정도에 육박했던 인구가 점차 감소해가지고 2002년도에 주변 도시하고 합병할 거냐 이런 행정구역 논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도시가 아니다, 우리는 독자적으로 생존을 택하겠다고 해서 정책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고민들도 하고 일본이 전체적인 하락 추세인 데 반해서 상승 추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여전히 일본 평균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Q. 어떤 곳이길래 이런 기적의 출생률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A. '차일드홈'이라고 불리는 공동육아 시설이 대표적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을 모두 돌봐준다라는 개념으로 도입한 건데 한 시간에 우리 돈으로 한 2700원, 기본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나기초 마을에서 지원을 할 텐데 동네 부모들이 아이들도 봐주고 그리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차일드홈에 등록을 해가지고 맡기는 아이들을 봐주는 거죠.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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