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부결에···김건희·50억 클럽 수사 두고 ‘진퇴양난’ 빠진 檢 [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입력 2024. 3. 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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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법, 국회 문턱 넘지 못하면서···수사는 검찰 ‘몫’
4·10 선거까지 37일이라, 檢 조사 등 결정 쉽지 않아
김 여사 직접 조사 아닌, 자료 검토 등 시간끌기 관측
수사를 해도, 안해도···어차피 여야 비판은 거세질 듯
중앙지검장 인사 논란···수사로 재점화 가능성도 부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지난 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른바 ‘쌍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선이 다시 검찰로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대장동 개발 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수사가 도로 검찰 몫이 됐기 때문이다. 두 사건이 모두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데다, 4·10 총선이 ‘초읽기’에 돌입한 상황이라 검찰이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일 정치·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대장동 개발 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안을 무기명 투표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재적 의원 281명 가운데 각각 171명, 17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109명(무효 1명)과 104명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이는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재의를 요구한 지 55일 만이다. 이들 의혹에 대한 수사가 돌고 돌아서 다시 검찰로 돌아온 셈이다.

문제는 4·10 총선이 37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이다. 쌍특검법이 가결돼 수사의 축이 특검으로 이동했다면 정치적 논란의 우려가 크지 않았다. 본회의 표결에 따른 결과라 여야가 수사를 두고 ‘왈가왈부(曰可曰不)’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권호수 전 회장이 지난 1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검찰은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해 2월 10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년여가 지났으나 여전히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검찰이 2021년 12월 권 전 회장을 기소한 지는 이미 2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만 거듭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의 경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을 기소했지만, 여전히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의혹에 거론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검찰이 두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든, 제자리 걸음을 거듭하든 정치권의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은 이유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미 오랜 기간 수사한 만큼 남은 건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라면서도 “선거가 본궤도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검찰이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김 여사를 상대로 직접 조사에 나설 경우 여당으로부터 ‘선거 개입’이라는, 반대의 경우라면 야당에서 ‘살아 있는 권력은 수사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휩싸일 수 있다”며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기존 자료·법리 검토 외에 직접 수사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선거 이후로 미루는 등 ‘시간 끌기’에 나설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앞서 기자들에게 “(사건 핵심 인물인) 권 전 회장 등의 1심 판결이 검찰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고,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다. 항소심에서 제기되는 쟁점을 살펴보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점도 이를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12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의 수술실에서 중성화 수술을 앞둔 고양이를 쓰다듬고 있다. 암스테르담=연합뉴스

여기에 김 여사 수사를 두고 불거졌던 인사 논란이 재차 점화될 지도 부담 요소다. 발단이 된 건 지난달 15일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당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던진 질문이었다. 그는 “김 여사 수사 처분과 관련해 내부 이견이 있고, 부딪힘이 있어 (송경호)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가 저한테도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와 관련, 김 여사 소환 필요성을 주장했다가 이견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송 지검장이 좌천성 인사 방침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검찰 안팎의 소문으로 확산됐다. 박 장관이 인사 계획이 없다며 사태는 종식됐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지난달 27일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에 대해서는 드릴 말이 없다. 공직자는 맡겨진 책무를 다할 뿐”이라고 해당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인사에 관한 결정을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인사를 할 때 협의하는 것이지, (인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협의는 따로 진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겠냐”고 답했으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 수사를 진행할 지에 따라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진 설명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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