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최대 뇌관 ‘서울 편입·5호선 예타면제’ 갑론을박 [총선 현장 이슈]

양형찬 기자 2024. 3. 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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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노선 조정안. 국토교통부 제공

 

지난 20여년 김포지역 모든 선거에서 선거이유는 철도였다. ‘김포-서울편입’이 올 총선을 앞두고 처음 선거쟁점으로 돌발 부상되긴 했지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의 확정을 코앞에 두고 있어 올 총선도 철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형국이다.

2003년 김포한강시도시 개발계획 발표와 함께 대두된 도시철도 계획은 ‘경전철 배격, 중전철 도입’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현재의 ‘지하 2량 경전철’로 결론났다.

하지만, 극한의 혼잡으로 인한 잇따른 사고로 ‘지옥철’이란 오명까지 뒤집어쓰면서 시민들의 ‘중전철 목마름’은 더욱 격해졌고 정치권의 5·9호선 김포연장 주장이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됐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 지하철 5호선 예타 면제

지난 2022년 11월 김포한강2신도시(콤팩트시티) 발표와 함께 광역교통대책으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 확정되면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이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단,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은 노선 및 역사에 대한 국토부(대광위)의 최종 확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김포한강2신도시 개발로 5호선 연장은 확정된 만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다만, 예타면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후보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상혁 예비후보는 5호선 예타면제 법안을 중앙당에서 마련, 당론으로 확정한 만큼 국민의힘의 동참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예타면제를 이뤄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된 홍철호 후보는 특정 사업의 예타면제를 국회가 법안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정부(기재부)를 상대로 협상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철호 후보는 ‘예타면제와 빠른 착공’을 강조하며 “정부가 예타면제를 확정하고 제때 국비 사업비를 지원, 1분1초라도 공기를 앞당겨 빨리 개통하는 것만이 시민들의 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영·박상혁 예비후보는 예타면제 법안의 당론 채택을 내세우며 “김포에서 서울로 30분대 진입할 수 있는 광역교통시대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 제공

■ 김포지역 총선의 최대 뇌관 ‘김포-서울편입’

김포지역 총선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한 ‘김포-서울편입’은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진두지휘하는 가운데, 주민투표가 선거일정으로 사실상 이번 총선 전에 이뤄지기 불가능해지면서 ‘총선이후 주민투표 빠른 시일내 실시’를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포·서울 통합은 경기도를 둘로 쪼개는 분도 추진에 대한 김포의 자구책을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으로, 김포가 경기북도나 남도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김포시민 대다수가 김포·서울 통합을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철호 후보는 “김포·서울 통합을 원하신다면 홍철호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면서 “김포의 미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김포의 명운 만큼은 우리의 손으로 결정해야 하지 않겠냐”고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김포-서울편입’에 찬성, 반대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서 ‘선거철 정치쇼’ ‘부실한 준비’ ‘서울편입 현실적 불가’ ‘서울편입 부작용’ 공세로 맞서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우선 서울편입을 위한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 한장없이 졸속으로 터트린 ‘선거철 정치쇼’로 단정하고 서울시로 편입되면 가장 큰 문제로 ‘5호선 차질’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시로 편입되면 5호선 사업은 광역철도가 아니라 도시철도 사업으로 전락, 국비지원의 축소로 막대한 예산을 감당해야 하는 서울시의 도시철도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릴 것이 뻔하다는 주장이다.

김주영·박상혁 예비후보는 최근 성명을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5호선 연장 22km 구간에 대한 비용 60%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 덩치가 워낙 커서 감당 못한다’고 5호선 연장에 대한 재정 부담을 사실상 거부했다”면서 “교통대책이 빠진 서울시 편입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특히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등 서울의 기피·혐오시설들이 김포로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역대 선거상황 급변 ‘예측 불허’

김포지역은 최근 달라지고 있는 정치지형에 어떤 변화가 나올지도 관심거리다.

최근 십수년 동안 한강신도시 개발 등 크고 작은 택지개발로 급격한 인구증가 등 크게 변화화고 있는 김포지역은 전통적인 보수 강세지역에서 진보 강세지역으로 정치지형이 급변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지난 18,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했고 20대 선거에선 선거구가 분구되면서 갑선거구는 민주당이, 을선거구는 새누리당이 나눠 가졌다.

하지만, 사이사이 치러진 5, 6, 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잇따라 승리한데 이어 2020년 21대 총선조차 갑·을 선거구 모두 민주당이 압승,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유입이 진보성향 지역으로의 변화를 굳혔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20대 대선 직후 지난 해 치러진 8회 지방선거에선 대선 승리 후광으로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그러나 4·10 총선에서 민심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속단할 수 없는 형국이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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