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어쩌다 이 모양” 꼴찌 추락…중국에도 밀려 ‘충격’에 빠졌다

[헤럴드경제= 박영훈기자] “한국 과학이 위기에 봉착했다”

“예산 삭감으로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다” (과학자)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준이 주요국 가운데 꼴찌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과학계가 충격에 빠졌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중국에도 추월당했다. 과학 현장에선 “믿을수 없다”는 반응이다.

우리나라 과학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향후 이같은 상황은 더욱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데, 올해 연구개발비(R&D)까지 삭감 돼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과학기술 수준 평가는 11개 분야 136개 국가적 핵심기술에 대해 주요 5개국의 논문과 특허를 분석한 정량평가와 전문가 1360명의 조사를 거친 정성평가를 종합해 실시됐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대상기술 수준은 미국이 최고 수준(100%)이며, EU(94.7%), 일본(86.4%), 중국(82.6%), 한국(81.5%) 순으로 평가됐다.

지난 2020년 기술 수준 평가에서 미국 대비 한국은 80.1%, 중국은 80%를 기록했는데 2년만에 중국에 역전을 당한 것이다.

특히 전체대상기술에 포함된 50개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한 세부평가에서는 중국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수준은 미국이 최고 수준(100%)으로 EU(92.3%), 중국(86.5%), 일본(85.2%), 한국(81.7%)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이차전지 분야에서 다른 국가와 비교해 최고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미래 도전적인 우주항공·해양은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내 과학기술 전문가들은 초격차 유지와 필수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기술별 강점과 약점, 분야별 정책 수요를 파악해 기술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도 시급한 상황이다. 과학기술 전문가는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투자를 늘리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은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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