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미용 의료 자격 제도 필요성 전공의들에 설명”

“필수패키지 확실히 추진한다고 입장 밝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건강보험공단 회의실에서 전공의들과 대화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정부와 대화에 나선 전공의는 10명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뉴스1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전공의와 대화에서 박민수 제2차관이 의대 증원 2000명을 갑작스럽게 발표했고, 필수패키지는 알맹이가 없다고 인정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은 오는 2035년 1만 5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객관적 수급추계 결과에 근거하고 대학 수요조사와 의료계 및 다양한 주체와 130차례 이상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숫자”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수급추계 결과는 지난해 6월 전문가포럼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했고,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으로 일관했으나, 관련 자료를 통해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도 설명했다.

복지부는 “박 차관은 필수패키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확실히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라며 “정부의 정책 결정 구조를 이해한다면 패키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라 답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필수패키지와 관련해서도 “향후 신속한 후속조치와 이행절차를 통해 보다 가시적으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미용 시장의 자격 제도는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관리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관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박 차관이 전공의 5명과 비공개 만남에서 나눈 대화를 정리한 내용이 의료계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됐다. 이 내용에서는 박 차관이 필수패키지는 알맹이가 없다는 것을 인정했고, 미용 시장은 개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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