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비 엇갈린 검사 출마자들…김상민은 컷오프, 이성윤은 경선

허욱 기자 입력 2024. 3. 2. 18:39 수정 2024. 3. 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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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한 김상민 전 대전고검 검사가 컷오프됐다. 반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전주을 민주당 경선 후보에 오르면서 총선에 도전한 검사 출마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김상민 부장검사가 지난 1월 창원대 종합교육관 이룸홀에서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사인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일 경남 창원의창에 도전장을 낸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를 경선 배제(컷오프)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작년 9월 추석을 앞두고 고향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는 사람이 되겠다” 등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후 작년 말 사표를 제출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이후 경남 창원의창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국민의힘 총선 후보가 되는데 실패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5일 김 부장검사에 정직 3개월 중징계를 의결하고 이후 사직서를 수리했다.

국민의힘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총선 후보에 도전한 박용호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도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컷오프됐다. 박 전 지청장도 지청장 시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한 것으로 알려져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사직 처리됐다.

이성윤 연구위원이 지난달 27일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22대 총선 전주을 선거구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표적인 친문(親文) 검사로 꼽혔던 현직 검사 출신 출마자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과 신성식 전 연구위원(전 수원지검장)의 희비가 갈렸다. 이성윤 연구위원은 작년 9월 조국 전 법무장관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 “조 전 장관은 강철 같은 의지의 소유자”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 등 발언으로 법무부 징계 절차를 밟던 중 민주당의 총선 인재로 영입됐다. 아직 징계 절차 중이라 사직서 수리가 안 된 현직 검사 신분이다. 그는 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민주당 경선 예비후보 2명에 올랐다. 오는 3~4일 1차 경선 등을 거쳐 민주당 총선 후보낙점 여부가 정해질 예정이다.

반면, 신 전 연구위원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서 총선에 도전했지만 컷오프됐다. 법무부는 앞서 ‘KBS 검언 유착 오보(誤報) 제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 전 연구위원에 대해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한 바 있다. 지지율 선두권이었던 신 전 연구위원은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배제 발표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현직 검사가 사의 표명을 하고 선거에 나서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선거일 9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선거에 입후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직 경찰일 때 사표를 내고 사직서 수리가 안된 상태에서 출마해 당선된 황운하씨의 의원직을 인정한 2021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황씨는 출마 전 사표를 냈지만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돼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한 법조인은 “대법원 판결과 미흡한 현행법에 따른 현직 검사들의 출마가 이어진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의심받게 될 것”이라며 “현직 검사의 출마를 막아설 법적인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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