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T&E "휘발유 SUV 낮은 세금 럭셔리차 과잉공급 부추겨"[통신One]

조아현 통신원 입력 2024. 3. 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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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휘발유 SUV 차량에 부과하는 세금이 다른 유럽국가들보다 현저하게 낮은 탓에 공해를 유발하는 대형 고급 차량의 구매와 과잉 공급을 부추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고서는 이 같은 세금 규정 때문에 영국이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대형 고급 차량의 '세금 피난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BMW X5와 같은 중대형 SUV의 첫 해 차량소비세는 영국에서 1565파운드(약 264만원)인데 비해 프랑스에서는 6만유로(약 8686만원)상당의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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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급 SUV 차량 세금 피난처 되고 있다" 경고
정부 "2025년까지 모든 신차, 대형 차량 배기가스 제로 목표”
SUV 자동차가 주차된 모습. 2024.02.02/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런던=뉴스1) 조아현 통신원 = 영국이 휘발유 SUV 차량에 부과하는 세금이 다른 유럽국가들보다 현저하게 낮은 탓에 공해를 유발하는 대형 고급 차량의 구매와 과잉 공급을 부추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일(현지시간) 가디언과 독립 싱크탱크 '교통과 환경(Transport&Environment, 이하 T&E)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 휘발유 또는 디젤 SUV를 구입할 때 차량 소유주가 납부하는 세금은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 이웃 유럽국가가 매기는 자동차세보다 훨씬 낮다.

보고서는 이 같은 세금 규정 때문에 영국이 친환경과는 거리가 먼 대형 고급 차량의 '세금 피난처'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구입 첫 해에 납부하는 차량소비세(VED)의 경우에도 친환경 자동차 구매를 장려하는 데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휘발유를 사용하는 SUV 취득세나 동급 전기차를 구매할 때 내는 취득세 격차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적기도 하다.

BMW X5와 같은 중대형 SUV의 첫 해 차량소비세는 영국에서 1565파운드(약 264만원)인데 비해 프랑스에서는 6만유로(약 8686만원)상당의 세금이 부과된다. 차량 무게가 더 많이 나갈수록 추가 금액이 붙는다.

영국의 차량 폭은 현재 대부분 유럽국가의 평균 크기를 웃돌고 노상 주차공간보다 더 넓다고 T&E 보고서는 분석했다.

영국에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160g/km에서 199g/km 사이에 해당하는 차량은 개인 등록 차량 가운데 9.3%를 차지하고 200g/km 이상인 차량은 6.1%로 집계됐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동일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구간에 해당하는 신차가 전체 판매량의 약 0.7%에 불과하다.

영국에서는 회사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가 있지만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정부는 2025년부터 전기 자동차에 대한 연간 차량소비세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는 지난해 가을 예산안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다.

다가오는 정부 예산안 발표를 앞두고 T&E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23년에 23% 증가한 신규 SUV 판매 기록을 토대로 향후 SUV 구매 증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공해가 심한 대형 고급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소비세를 인상하고 세금 부과 기준에 차량 무게를 추가하는 등 세금 제도를 수정하도록 촉구했다.

랄프 팔머 T&E 전기차 담당관은 "영국 정부는 공평하고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수입원을 놓치고 있는데 이는 배기가스를 과다 배출하는 부유한 대형 SUV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영국은 더 크고 공해가 심한 자동차의 조세 피난처가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더 크고 고급스럽고 오염이 심한 자동차를 대상으로 영국은 다른 유럽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금을 올려야 한다"며 "그렇게 하면 신차 구매자들에게 친환경 대안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정부 대변인은 "2035년까지 모든 신차와 대형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이 제로가 되길 원한다"며 "이러한 전환을 위해 이미 20억 파운드(약 3조3814억2000만원) 이상을 투자했고 2017년 이후 연간 신규 전기차 등록 건 수는 1730% 증가했다"고 말했다.

한편 운전자가 새 SUV를 구입하기 위해 세금으로 지불하는 금액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대형 SUV인 BMW X5(CO2 196g/km)의 경우 프랑스는 6만 유로(약 8686만원), 네덜란드는 3만2870유로(약 4758만원)를 요구하는데 비해 영국은 불과 1805유로(약 261만원)를 부과한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CO2 184g/km)도 프랑스는 3만624유로(약 4433만원), 네덜란드 2만6282유로(약 3804만원)지만 영국은 1199유로(약 173만원)만 징수한다.

tigeraugen.c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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