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 '인권 침해' 비판...복지부 “의사 겁박 조치 아냐”

의협 비대위, 3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서 대규모 집회 개최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압수수색을 집행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한 사법조치를 본격화하며 '인권 침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세계의사회(WMA)까지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자, 보건복지부는 의사를 겁박하려는 조치가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다.

1일(현지시간) 세계의사회(WMA)는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가 초래한 위기 속 대한의사협회(KMA)를 굳건히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WMA는 의협을 비롯한 세계 114개국 의사단체가 가입된 곳이다.

WMA는 "전례 없는 정부 주도의 위기에 직면한 대한의사협회(KMA)의 진정성과 의사들의 권리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면서 "개인 사직을 막고, 학교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간주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루자인 알-코드마니 WMA 회장은 성명서에서 "한국 정부가 이번 조치를 재고하고 의료계에 대한 강압적인 조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의, 인권, 윤리적 의료의 원칙은 협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는 WMA의 성명을 근거로 여론의 지지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 내부적으론 3일 개최 예정인 대규모 집회 참석을 독려 중이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상 참석 인원은 2만 명 수준이다. 전날 의협 비대위는 성명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1일(현지시간) 세계의사회(WMA)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명서를 웹브라우저로 자동 번역한 내용. [자료=WMA]

'인권 탄압' 해명 나선 복지부... "경찰 압수수색, 집단행동 주도자-가담 정도 확인"

'인권 탄압'이란 비판에 직면한 정부는 해명에 나섰다. 2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취재진에게 배포한 메시지를 통해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일부 의료인이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있다"면서 "의협 압수수색은 복지부의 고발 이후 수사당국인 경찰이 이번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으며, 가담 정도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협이 압수수색에 대해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어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의미를 설명드린다"며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복지부는 WMA 성명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이라면서 "성명이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반적인 결정'이라고 인용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정부는 전날부터 의료계를 상대로 본격적인 사법처리 조치에 나섰다. 특히 경찰은 1일 복지부의 고발을 당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수사를 위해 의협회관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시작해 오후 4~5시쯤 마무리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작성된 의협 회의록과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관련 지침 등의 자료를 적시했다. 의대 증원 발표 전날인 지난달 5일 개최한 '긴급 상임이사회' 회의록과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열린 의사궐기대회의 집회·시위 계획서 및 참석자 명단 등이 포함했다.

경찰은 피고발인의 휴대전화를 비롯해 각 사무실의 컴퓨터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하고 피고발인에 대해 오는 6~7일 출석조사 요구서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사진=뉴스1]

최지현 기자 (jh@kor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