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치판 바꾸고 권력구조 개편해야"

"개헌 통해 분권형 대통제로 바꿔야"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정치판을 바꾸고 대한민국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방송된 한 지역민방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대한민국 양극화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정치적 양극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붕어빵 틀 속에는 아무리 좋은 밀가루를 반죽해서 집어넣더라 붕어빵만 나오게 돼 있다"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민소환제, 정치자금 배정 문제 등은 정치개혁, 즉 정치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을 통해 지금과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니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정치적 양극화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여기서부터 경제 양극화, 교육 양극화, 사회 양극화 등을 하나씩 하나씩 정책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외교나 국방 등을 담당하고 총리는 내각수반으로 행정권을 맡는 권력 형태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도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김 지사는 정부의 외교 전략과 관련해서는 "진영논리와 이념에 경도된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외교는 이념과 진영이 아니고 국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면서 "보수, 진보를 떠나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방향과 가치에 따라서 해야 하고 또 그 방향이 맞다면 야당도 협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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