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의사 2만명 여의도 집결… 정부·의사 갈등 고조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
정부, 이탈 전공의 연휴 기간 복귀 압박

▲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의사 단체를 압수수색 하는 등 초강수를 둔 가운데, 오는 3일 의사 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면서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2월 29일)이 지나자마자 이번 ‘의료 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문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을 통해 명령서를 전달한 데 이어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명령을 알린 것으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상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등 13명이다. 대부분 비대위나 각 수련병원에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집행부로, 이들에 대한 처벌이 먼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미복귀자의 수가 많은 만큼 처벌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복지부에 따르면 복귀 시한(2월 29일 오후 5시 기준) 내에 100개 주요 수련병원(전공의 1만3천명 중 95% 근무)에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모두 565명이다. 복귀하지 않은 이탈자 수는 8945명으로 소속 전공의의 71.8%이다. 이탈자의 6% 정도만 다시 환자들에게 돌아온 것이다.

다만 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연휴 중 복귀 의사를 밝히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선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거세게 압박하는 배경에는 연휴 기간이 사실상 ‘처벌 없는 복귀’의 마지막 기회인 상황에서 복귀자들을 최대한 늘리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사들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의사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의협은 3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어 세를 과시할 계획이다. 의협이 예상하는 집회 참여 인원은 2만명으로, 정부의 압박이 거센 상황이라 참석자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을 수도, 반대로 훨씬 적을 수도 있다.

의협은 성명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