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상업적 대리모 재허용 추진… “의료 관광 확대 기대”

호주인, 태국 대리모 출산 장애아 버린 사건
日남성, 각기 다른 대리모로 16명 출산
“의료관광 확대 목적…태국 난임 부부 정책”

지난 2018년 5월 뉴욕 '멧 갈라' 행사에 참석한 그라임스(왼쪽)와 일론 머스크(오른쪽).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51)와 그의 연인인 캐나다 출신 팝가수 그라임스(34)는 대리모를 통해 둘째 딸을 얻었다. /AP

태국 정부가 의료 관광 확대를 위해 외국인 부부를 상대로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호주인 부부가 태국에서 대리모로 출산한 아이가 장애라는 이유로 양육을 거부한 사건 등으로 사회적 비난이 일자 지난 2015년 상업적 대리모를 금지한 지 10년 만이다.

2일(현지시각)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태국 보건부 부국장인 아크홈 프라디수완(Arkhom Praditsuwan)은 “외국인 부부의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츠라디수완 부국장은 “외국인들의 의료 관광 확대 뿐 아니라 태국의 난임 부부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성별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부부만 허용 대상이며,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이는 본국에서도 보호받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말 개정 법안을 내각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 법안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의회 표결을 거치게 된다.

태국 정부는 현재 태국인 부부나, 외국인과 결혼한 지 3년이 지났고 난임인 태국·외국인 부부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고 있다. 국은 지난 2015년 대리모 출산이 무분별하게 상업화됐다는 사회적 비난이 잇따르자 외국인 부부의 대리모 출산을 금지시켰다.

지난 2014년 태국인 여성이 한 호주 부부의 의뢰를 받아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이 중 한 아이가 다운증후군으로 태어나자 부부가 장애를 이유로 양육을 거부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사건을 조사하던 과정에서는 한 일본인 자산가가 태국에서 각기 다른 대리모를 통해 16명이 넘는 아기를 출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안겼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태국은 전 세계적으로 상업적 대리모를 허용하는 7번째 국가가 된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될 때까지 대리모의 국제 허브로 불렸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네바다, 버몬트 등 11개 주에서 상업적 대리모를 허용하고 있으며, 매년 약 4000명의 아기가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다고 데일리 메일은 설명했다.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와 그의 연인인 캐나다 출신 팝가수 그라임스는 대리모를 통해 둘째 딸을 얻었다. 다만 미국의 대리모 비용은 경우에 따라 최저 1만 달러(약 1300만원)에서 최대 17만 달러(약 2억 1300만원)로 비싸다.

태국 매체에 따르면 외국인 대리모가 허용됐던 지난 2014년, 대리모 여성은 평균 30만 바트(약 960만원)를 받았으며, 임신 기간 중 월 450달러 수당과 무료 숙박을 제공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