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 위험에 처할 것" 바이든, 중국산 스마트카에 칼 뽑았다

"바퀴달린 스마트폰, 민감정보 수집 가능"… 상무부에 조사 지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범죄 대응 관련 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AFPBBNews=뉴스1 /사진=(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커넥티드 카(통신 연결 차량)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 전기차 시장을 향한 중국의 위협이 커지자 선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

바이든 "중국, 전기차 미래 장악할 결심"

━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은 불공정 관행을 포함한 여러 수단으로 자동차 시장의 미래를 장악하기로 결심했다"며 상무부에 중국산 커넥티드 카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커넥티드 카는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며 "중국은 정책적으로 자국 전기차들을 우리 시장에 홍수처럼 밀어넣을 것이고 국가안보는 위험에 처할 것이다. 이를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산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에 대해서만 국내 유통을 허락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커넥티드 카가 미국 시민과 제반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에 전송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이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 차량을 규제한다"며 "왜 중국산 커넥티드 카가 아무런 제재 없이 미국에서 활보하게 놔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지나 러먼도 상무장관도 "커넥티드 카는 주행경로부터 생물학적 정보까지 여러 민감한 정보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다"며 "중국과 같은 비우호국이 이런 정보에 접근할 경우 미국 시민과 국가안보가 얼마나 큰 위협에 처할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산 차량이 미국 전역에 퍼지기 전에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중국 전기차 '미국 관세 장벽 우회' 움직임에 선제조치 나선듯

━

FT는 익명의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전기차 시장 방어를 염두에 두고 이번 조치에 나선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 성명에 주미 중국 대사관 측은 "명백한 차별 조치"라며 "전반적인 경제, 무역활동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중국 장쑤성 동부 쑤저우항 국제컨테이너터미널에 수출 대기 중인 비야디(BYD) 전기차들이 쌓여 있다./AFPBBNews=뉴스1

비야디(BYD)를 필두로 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달 비야디는 헝가리에 첫 유럽 생산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이탈리아도 비야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물밑 경쟁에 나섰다고 지난 28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미국을 포함한 북미를 향해서도 손길을 뻗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는 관세 장벽에 막혀 미국 시장에 거의 진출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BYD 등 기업들은 멕시코를 통해 관세 장벽을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2월 FT 보도에 따르면 BYD, MG 등 3개 중국 전기차 기업이 멕시코에 대규모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부지를 탐색 중이라고 한다.

중국 기업들이 멕시코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면 미국·캐나다·멕시코 간 무관세 무역협정인 USMCA를 통해 관세 혜택을 받을 여지가 생긴다. 2022년 12월 미국이 USMCA상 자동차 원산지 규정 해석을 둘러싼 분쟁에서 패소함에 따라 중국 기업들이 파고들 여지는 더 커졌다.

판정을 맡은 USMCA 패널은 핵심부품이 USMCA 역내 생산품 지위를 획득하면 다른 부품을 외국산으로 써도 관세 혜택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멕시코, 캐나다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미국은 멕시코, 캐나다에서 조립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북미 투자를 외면한 채 중국 등 제3국 부품을 수입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미국 업계 "중국 위협 막아야, 더 많은 조치 필요"

━

포드, 제너럴모터스(GM) 등 자동차업계 이익단체인 자동차혁신연합(AAI)은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AP에 따르면 AAI는 "미국 경제와 안보에 위협할 만한 무역 행위를 추려낼 수 있도록 자동차업계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산업체 이익단체인 미국제조연맹(AAM)도 "중국 관련 기업이 제조하는 커넥티드 카의 데이터 보안 문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 있다"며 "관세 인상과 전기차 세금공제 제한 등 중국 자동차의 위협을 막기 위한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