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수산업 개혁합의 실패…"기구 실효성에 의문 제기돼"

전자상거래에 관한 관세 유예 조치는 2년 연장에 합의

2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제전시센터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WTO(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개혁' 세션이 진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4.2.28/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의 제13차 각료회의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2일까지 실시됐으나 농업과 수산업 등 주요 개혁에 관한 합의 없이 끝났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 모인 각국의 고위 관리들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관세 유예를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으나, 농업과 수산업 등 광범위한 핵심 주제에 관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AFP통신은 세계 무역을 위협하는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다자간 무역 기구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의 타니 알 제유디 통상장관은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은 매우 중요한 몇몇 문서에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가 "내가 기억하는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에 큰 불확실성이 드리운 상황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성취했지만 다른 것들은 완성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그는 현 상황을 "컵이 반쯤 차 있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WTO의 각료회의는 164개 회원국의 통상 담당 장관들이 참석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안건을 만장일치 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된다.

특히 과잉 생산과 과잉 어업 규제를 위한 보조금 협상에서는 인도의 강한 반대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어업협정 초안에 대해 인도는 다른 국가들보다 긴 전환 기간을 요구하면서 다른 나라들과 논쟁을 벌였다.

곡물의 공공 비축 문제에서도 인도는 WTO가 제안한 임시 조치가 아니라 영구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면서 일부 선진국과 이견을 보였다.

이 문제에 대해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협정을 막고 있는 곳은 단 한 나라"라며 인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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