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부각하며 DJ 소환한 尹[통실호외]

“사법시험 합격 2배 늘려 법치주의 발전”
반대 여론에도 증원한 김 전 대통령 혜안 강조
의사 줄면 수입 높은 비급여에…필수 진료 붕괴 지적
의료계 설득력 얻을지가 관건…제도·정책 뒷받침 필요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중앙정부관료와 지방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소환돼 눈길을 끌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핫이슈’인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부각하면서 김 전 대통령 시절 사법시험 합격자 증원 사례를 꺼내 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사 증원은 우리 의료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의료 개혁의 필수 조건”이라며 “일단 수를 늘리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2배로 늘렸다. 그때도 ‘(증원 규모가) 많다’고 했다”며 “과거에 100명 이하로 뽑다가, 300명, 500명 이렇게 늘렸다가, 김 대통령 때 1000명을 뽑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해서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까 법률 전문가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 자리를 잡아서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며 “우리나라 민주화에도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법조계에서도 사법시험 합격 인원 확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증원을 관철시킨 김 전 대통령의 혜안이 빛났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이러한 상황을 현재 의료 환경에 빗대면서 “필수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 의사 수를 묶고, 의사 수를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가 줄면 수입이 높은 비급여에만 몰린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는 미용성형을 지목했다. 가뜩이나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미용 분야에 의사들이 몰려 수입을 보장받으니 필수 진료가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윤 대통령은 “옛날에는 의대 졸업한 여학생들한테는 1등만 소아과에 갈 수 있었다”며 “소아과가 환자도 많을 뿐 아니라 아주 수입도 괜찮고, 지역에서는 인정받는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최근 소아과 기피 현상이 벌어진 데 대해 “출산율만 줄어서 그런 게 아니다. 아예 의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의대 증원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말이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로부터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다만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로부터도 높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선 윤 대통령이 이날 강조한 △정부의 책임보험 △의료분쟁 중재·조정에 대한 합리적 제도 △공공정책 수가 제정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점을 찾기를 기대해본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