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美 대선 대응 위해 北과 정상회담 활용…대남정책 변화도 고려"

"미북 화해무드 조성 시 납치자 문제 협의 및 미북 협상 참여"
"북한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납북자 문제 제기·기시다 지지율 제고"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북한이 최근 일본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하는 외교 전략을 구사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와 올해 치러질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2일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태주 국제관계연구실 연구원과 김종원 통일미래연구실 연구원은 '일북 정상회담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이슈브리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두 연구원은 "일북 관계 개선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시 미국의 대북 압박 혹은 미북 간의 관계 개선이 가져올 수 있는 변동성에 대비, 일본이 외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두 연구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일본이 미북, 남북 대화 과정에서 소외됐던 점을 언급하며 "트럼프의 재집권 시 미북 화해 무드가 조성된다면 일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관계 개선 흐름을 바탕으로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이 납치자 문제 협의를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북측에 제기하고 미북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북 관계가 갈등 국면으로 향한다면 대북 압박 정책의 일환으로 납치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미국과 함께 대북 인권 담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연구원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두 국가 관계'로 새로 규정하면서 대남정책에 변화를 준 것도 일본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일북 정상회담 등을 통한 새로운 대북정책을 구축하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지율 반등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두 연구원은 "일본 내부에서는 납치자 문제 해결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일북 정상회담과 관계 개선을 강하게 추동하고 있지만 북한은 납치자 문제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다"며 "일본이 일북 정상회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처음부터 강하게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납치자 문제를 제기하고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일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반을 구축,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 제고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5일 담화를 통해 "일본이 시대착오적인 적대 의식과 실현 불가한 집념을 용기 있게 접고 서로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정중한 처신과 신의 있는 행동으로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갈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얼마든지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 나의 견해"라며 양국의 관계 개선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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