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용 개방 안 해”…복지차관·전공의 5명, 비공개 만남서 나눈 대화는

오유진 기자 2024. 3. 2.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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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전공의와의 대화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4.2.29/뉴스1

지난달 29일 박민수 복지부 차관과 전공의들이 비공개로 나눈 대화 내용이 1일 의사 전용 메신저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작성자는 “많은 내용이 오갔지만 아주 짧게 요약하겠다”며 “(참석 전공의는) 총 5명”이라고 했다.

먼저 ‘정부 2000명 증원, 협상 여지는 없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박 차관은 “2000명이란 숫자를 갑자기 발표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요구하면 그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정책 내용에 대해선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다”며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가 깊어지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합의점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전공의는) 정부가 의대 2000명 (조정) 여지를 줘야 (집단행동을) 푼다고 하는데, 정부는 그런 식의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복귀가 우선”이라고 했다.

29일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전공의로 추정되는 참석자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과의 면담을 마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4.02.29/뉴스1

둘째 질문은 ‘면허취소 등으로 전공의를 겁박하는 것이냐’는 내용이다. 박 차관은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최대한 피하고 싶으나, 지금과 같이 대화 없이 흘러가게 되면 정부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정부가 100% 이긴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공의들이 (재판 결과에) 자신의 미래를 거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셋째 ‘필수 의료 패키지가 애매하고 알맹이가 없다’는 질문이다. 박 차관은 “그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정책이 굴러가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세세한 내용까지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소아과 전문의의 수가(건강보험이 병원에 주는 돈)가 새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박 차관은 “(특정)과 수가만 특별히 지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소아과를 지원하는 방법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필수 의료 패키지를 의료계 의견을 들어 더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넷째는 ‘비급여 혼합 처방’과 ‘미용 개방’에 관한 것이다. 개업 의사의 수입과 연결된 문제다. 박 차관은 도수 치료와 백내장 수술을 언급하며 “정의롭지 않은 몇몇 항목에서만 제한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비급여 혼합 처방을 제한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차관은 “미용도 개방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정부가 당장 바꿀 정보 등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관리가 안 돼 불법적 치료도 존재하기 때문에 관리는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다섯째로 ‘정부 지원’과 ‘수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박 차관은 국립대 의대 교수 1000명 증원에 대해 “국립대 교수는 급여를 병원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주고, 사립대는 재단에서 지급한다”며 “정부가 더 금전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소아과·외과·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분야 수가를 더 높이는 문제에 대해선 “지금부터 (분야별) 가치 평가를 주기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소아과, 산부인과, 내과, 외과, 흉부외과는 본격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박 차관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전공의들과 3시간가량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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