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유민주 통일은 남북 온 민족 염원, 김정은이 못 막아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돼야 한다”며 통일의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역대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한일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윤 대통령이 통일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동족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통일 불가’ 노선으로 돌아선 것과 관련 깊다. 김정은 정권 스스로 ‘반통일 세력’임을 자처한 지금이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 통일 담론을 확산시킬 적기라고 보았을 것이다.

대통령실은 자유·인권·법치 등 자유 민주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 구상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전제로 하는 ‘민족공동체통일’ 방안은 지난 30년간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지만 비현실적이란 지적을 받았다. 인류 역사상 분단국이 합의 방식으로 평화 통일을 완수한 사례가 없다. 더구나 북한이 반통일로 돌아선 상황에서 기존 통일 방안을 고수하는 것은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통일 준비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오랜 기간 북 주민들은 세상 밖이 어떤지 알 수 없었다. 북한 정권의 유일한 관심사는 김씨 왕조의 영구 집권이고, 이를 위해 극도의 감시·통제·억압으로 귀와 입을 막았다. 그동안 자유민주 통일은 우리만의 주장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젠 다르다. 접경지대에서만 은밀히 유통되던 외부 소식이 수백만대의 휴대전화, 400여 개 장마당을 통해 실시간으로 북한 전역에 중계되는 세상이 됐다. 한류 콘텐츠가 맹위를 떨치면서 북 주민 사이에 한국에 대한 동경과 선망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고 한다. 북한이 남북 교류를 막고 극단적 처벌 조항을 넣은 ‘혐한(嫌韓) 3법’을 연달아 제정한 것으로도 모자라 ‘동족 아님’ ‘통일 불가’까지 선언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3·1운동은 일제의 압제에 맞서 자유를 쟁취하려는 민족적 항거였다. 이것이 임시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건국으로 이어졌다. 헌법은 3·1운동과 임정의 법통 계승을 기본 정신으로 명시했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2600만 북 주민은 김정은 정권의 폭정 아래 노예와 가축으로 전락했다. 통일은 이들을 해방시킬 유일한 빛이자 희망이다. 자유민주 통일은 우리만의 주장이 아니다. 7800만 한민족 전체의 염원이다.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이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멈출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