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 개별보고서 공개…의견 수렴

손민주 2024. 3. 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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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그동안 공개 요구를 받아왔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개별조사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나온 발포 경위와 암매장 의혹 등 4건도 포함됐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공개한 개별보고서 초안입니다.

분량만 4천여 쪽에 이릅니다.

4년에 걸쳐 조사한 17건의 직권 조사 과제 가운데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최초 발포와 행방불명자, 탈북자의 북한 특수군 광주 침투 주장, 민간인 학살, 헬기 사격 등 13건입니다.

성폭력 피해 등 4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가린 뒤 추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직권 조사 과제 가운데 규명 불능 결정이 내려졌던 6건 중 4건이 이번에 공개됐습니다.

조사의 핵심이었던 발포 책임자 규명과 암매장 의혹,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은폐·왜곡·조작사건 등입니다.

발포 책임과 관련해 실무진은 계엄군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진술 조사를 통해 전두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지만, 전원위원회는 교차 검증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표결에 부쳐 진상 규명 불능으로 결정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규명이 불가능했던 사유와 당시 찬반 투표 위원의 실명도 담겼습니다.

[김희송/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반대 :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일부 내용들은 5·18민주화운동의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내용들이 일부 보고서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규명된 과제로는 행방불명자의 규모가 179명으로 확정됐고, 5·18 헬기 사격과 관련해서는 고 전두환의 주장과 달리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북한 이탈 주민이나 북한 특수군, 간첩이 개입했다는 등 일부 극우세력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는 점도 규명했습니다.

한편 5·18기념재단과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는 각각 전문가 자문단을 꾸려 보고서 초안 분석을 한 뒤 오는 27일까지 5·18조사위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영상편집:이두형

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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