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녹색정의당 "의대 정원? 공론화와 투표로 국민이 결정하게 해야"

<나순자 녹색정의당 노동부대표>
- 압수수색으로 문제 해결 불가.. 국민참여 공론화 필요
- 전공의들, 현장 복귀후 공론화 과정에 참여해야
- 전공의 없어 간호사에 업무 떠넘겨.. PA 시범사업 지금은 부적절
-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히 정한 뒤 시범사업 실시해야
- 의사수 '어떻게' 늘리느냐가 중요.. 지역 공공의대부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나순자 녹색정의당 노동부대표

◎ 진행자 >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통보한 복귀 데드라인이 어제로 끝났습니다. 미복귀자 처벌 경고에도 아직 뚜렷한 복귀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출신 나순자 녹색정의당 노동 부대표에게 현재 의료계 상황과 해법까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나순자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난해 보건의료노조위원장으로 여기 한번 방문하셨죠? 제가 하지 않을 때.

◎ 나순자 > 국회 앞에 직접 와주셨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갔었나요? 제가 그때 하질 않아서.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 나순자 > 지금 상황은 전공의가 없어서 지금 병원에서 중증 환자들이 특히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증 환자들을 많이 보는 대학병원들에서 병상 가동률도 50% 이하이고 수술 수술도 50% 이하입니다. 그만큼 중증 환자들이 지금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가면 실제로 더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중증 환자들 응급 환자들 이분들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는데 보시기에 어느 쪽으로 어디서부터 해법을 찾아야, 협상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 나순자 > 오늘 또 지금 정부에서는 의사협회 간부들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강경대책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갈수록 아마 의사들과 전공의들은 또한 더 강경하게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녹색 정의당에서는 의사 문제는 의사 정원 문제는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의사와 정부와의 대화, 또는 정부만의 이런 결정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참여 공론화 단어만 들으면 대략 짐작은 가지만 어떻게 운영돼야 되나요? 하시려면 진짜로.

◎ 나순자 >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국민참여단에서 정부 안, 그리고 의사들의 안, 그리고 시민사회 안 이런 안들을 놓고 충분히 토론한 후에 국민참여단의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는 국민참여단의 투표, 그리고 국민여론조사 투표 50대50 이렇게 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국민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끔 하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이상적인 안 같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 나순자 > 아닙니다. 오늘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갈등이 돼서 결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개혁안에 대해서 시민 참여단 500명을 구성을 해서 4일 동안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사안도 역시 토론하고 결정하면 그리 장기간이 안 걸려도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나순자 > 그렇게도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는 전공의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고 싶으면 복귀를 하고 이 공론화에 참여를 해서 이 공론화에서 전공의들이나 의사들이 자기네들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설득도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자라는 겁니다.

◎ 진행자 > 지금 우리 전공의들 어떤 사직 이 사태 자체는 어디서 해법을 찾아야 되나요? 그러면.

◎ 나순자 > 전공의들의 사직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국민들은 생명이 일촉즉발에 이런 상황인데 정부도 그렇고 집단진료 거부냐 아니면 사직이냐 이런 걸로 지금 공방을 하고 있어서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은 강대강으로만 하거나 또 의정대화를 촉구하는 이런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론들도 많이 있는데 의정대화를 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국민들이 결정한 것을 정부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가장 핵심에 이런 해결 방안이 아닐까.

◎ 진행자 > 그런데 정부는 의료 인력 증원은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딱 못을 박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나순자 > 정부가 결정을 해서 해결이 되면 상관이 없죠.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피해는 지금 국민들 환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들 피해 환자들의 피해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이 필요한 거죠.

◎ 진행자 > 근데 지금 해법이 아니면 미봉책 같은데 간호사가 의사 일을 일정 부분 대신한다,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 나순자 > 그동안에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정부에서 PA진료 지원 인력들의 업무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저희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부가 내놓은 안은 PA간호사들의 업무범위를 병원장과 간호부장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공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병원들은 지금도 간호사들한테 업무를 다 떠넘기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업무범위를 너무나 무분별하게 넓힐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시범사업을 하는 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 진행자 > 지금 현재는 문제다.

◎ 나순자 > 일상 시기에 원래 이걸 하기로 했었어요.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전공의들도 다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상 시기에 충분히 논의를 한 후에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서 그런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업무범위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공의나 의사 쪽에서는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건.

◎ 나순자 > 반대하죠.

◎ 진행자 > 그 반대 이유는 짐작은 가지만 어떤 자신의 영역

◎ 나순자 > 그렇죠. 침범이고

◎ 진행자 > 영역 침범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된다는 입장이시죠?

◎ 나순자 > 저희는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는 업무범위를 넓히는 게 아니라 업무범위를

◎ 진행자 > 명확하게

◎ 나순자 > 네.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 의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업무범위, 이거를 정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거를 병원장하고 간호부장한테

◎ 진행자 > 그냥 들쭉날쭉으로.

◎ 나순자 > 떠넘기니까 어느 병원은 이만큼 굉장히 넓을 수가 있고 또 전공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넓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 진행자 >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나거나 했을 때도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 나순자 >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이번 시범사업은 굉장히 의사 업무를 무분별하게 간호사들에게 떠넘기는 것도 문제이고, 또한 이게 사고가 났을 때는 간호사들이 이 책임을 다 떠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문제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이 급박한 시기에 급박하게 시행할 대안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절대.

◎ 나순자 > 저희는 이거는 꼼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지금 전공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꼼수고 위험하다는 말씀이시죠? 아까.

◎ 나순자 > 네, 네.

◎ 진행자 > 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문제나. 그러면 이게 향후 어떤 이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그때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서 의사들이 자의적으로 업무를 떠넘기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 나순자 > 네네. 그게 이미 저희가 2021년도에 보건복지부하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이 PA 지원 인력들에 대한 불법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논의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협의체를 중단했다가 갑자기 또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해버려서 이건 문제다. 논의 이 단위에서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후에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정하고 그리고 시범사업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 진행자 > 협의체는 왜 중단됐습니까?

◎ 나순자 > 의사들 파업 얘기가 나오니까 정부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 진행자 > 하여튼 지금으로서 미봉책으로 급하게 서두를 정책은 절대 아니다. 근데 우리 전공의 비중이 이렇게 높은 건 왜 그런가요? 보시기에.

◎ 나순자 > 미국이나 일본은 10% 이하이고 대부분의 환자들을 전문의들이나 교수들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상급종합병원들 평균이 전체 의사들 중에 전공의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37.8%이거든요. 이건 상급병원들이 수련을 해야 될 전공의들을 값싸게 활용하는 거죠.

◎ 진행자 > 저임금 노동의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는군요.

◎ 나순자 > 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전문의나 우리나라도 일본이나 미국처럼 전문의나 교수들을 많이 병원에서 일하게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해야 환자들에 대한 의료의 질도 높이고 지금 전공의들이 주 80시간을 일하고 있잖아요. 이런 수련조건도 좋은 환경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려면 의사 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나순자 > 맞습니다.

◎ 진행자 > 그 의사 수에 대해서는 따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죠. 지금.

◎ 나순자 > 저희는 의사 수도 당연히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늘려야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천 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천 명을 그냥 늘린다고 하면 지금은 부족한 데가 다 필수의료 쪽에서 부족한 거잖아요.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가 부족합니다. 2천 명은 그냥 늘리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졸업하고 나와서 그럼 필수의료 쪽으로 갈 거냐 지역의료로 갈 거냐 아니잖아요.

◎ 진행자 > 수익 있는 쪽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 나순자 > 수익 있는 쪽으로 피·안·성, 이런 데로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이런 데로 갈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양이 아니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 공공의대를 설립을 해서 처음부터 필수의료과로 갈 수 있는 의사들을 여기에서 양성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근무하도록 하는 건가요?

◎ 나순자 > 그리고 이 의사들이 그러면 어디에서 일할 거냐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공공의료가 10%도 안 되잖아요. 미국이나 일본도 20%가 넘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70개 중진료권을 우리나라 전체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거기에 중진료권 하나에 한 500병상 이상의 현대식 공공병원을 지어서 새로 짓자라는 건 아니에요. 현재 있는 공공병원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배출된 지역 공공의대 설립을 해서 여기에서 배출된 필수의료 의사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필수의료 수가만 높여준다고 해서 의사들이 지역으로 가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 진행자 > 의사들의 주장은 지금 수가를 높여라 이거죠. 대안으로.

◎ 나순자 > 그런 부분도 있고 환경도 개선을 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실행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가지고 계실 텐데,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 나순자 > 지금 국회에 다행히 지역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이런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통과를 했고요.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나순자 > 그래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빨리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2천 명을 이 지역공공의대 설립 이런 법안이 통과가 돼서 함께 추진돼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은 없습니까? 이미.

◎ 나순자 > 지금 여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죠. 그렇군요. 3대 해법 지금 사태 어떤 건가요? 한번 소개해 주시죠. 지금 사태.

◎ 나순자 > 3대 해법은 아까 잠깐 말씀 드렸는데 첫 번째는 의사와 정부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해법을 찾자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이런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지역공공의대 설립을 하고 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안도 함께 논의를 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의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집단 진료 거부를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냐.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의사들처럼 특수한 직종들과 관련해서는 단체행동을 저희는 무조건 막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사회적으로 제도화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고요.

◎ 진행자 >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 나순자 >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전공의 노조가 있어요. 지금 활발하지 않지만 그래서 저희는 저희 우리 보건의료노조도 파업을 하게 되면 실제로 협상을 하다가 파업을 하게 되면 응급실이나 수술실 그 다음에 중환자실 이런 필수부서에는 최소 인력 배치를 하고,

◎ 진행자 > 의무적으로요.

◎ 나순자 > 그리고 그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는 전공의들도 전공의 노조가 있으니까 자기네들 요구가 있으면 교섭하다가 안 되면 최소한의 이런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에는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 진행자 > 보건의료노조에는 그 법이 있군요. 필수인력이 남아야 된다는

◎ 나순자 > 노동법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나 지금 의사에 관련해서 그런 법이 없군요.

◎ 나순자 > 일반 개원의들은 그렇고요. 전공의들은 전공의 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동법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근데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 진행자 > 노동법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나순자 > 네.

◎ 진행자 > 적용 정부가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나순자 > 그렇죠. 여기는 지금 노조하지 않고 전공의 직종 직역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 진행자 > 그래서 적용하기가 법률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군요.

◎ 나순자 >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최소한 기준을 만드는 사회적 제도화가 필요하다 라는 걸 제안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보건의료노조라고 말씀하시는 건 의사들을 뺀

◎ 나순자 > 네, 의사들을 빼고 모든 직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진행자 > 다 모여 계신 거죠?

◎ 나순자 > 간호사 의료기사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포함해서요.

◎ 진행자 > 그렇답니다만 지금 한국 사회 의사랑 간호사 업무분장 구조에서 가장 문제점은 뭔가요? 보시기에 아까 최초에 제기하셨던.

◎ 나순자 > 저희는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은 의사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의 업무를 간호사한테 떠넘기는 거죠. 그래서 의사를 충분히 늘려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업무가 간호사들한테 떠넘겨지면서 PA뿐만 아니라 일반 간호사들도,

◎ 진행자 >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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