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위 4개월 연속 증가···시진핑 ‘1인 체제’ 中 경제 불안 촉발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2024. 3. 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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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통치'가 중국 경제 불안을 촉발하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중국 경제가 하락세를 걷고 있는데도, 시 주석이 부양책을 꺼리는 행보를 보이면서 불만만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경제 부진이 계속되는 있는데도, 광범위한 경기 부양책을 꺼리는 시 주석의 행보가 불만을 자극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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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전까지 8월 227건→11월 278건
상당수가 노동 분쟁, 가계 자산 축소 부동산 위기
경기 부양책 결여에 불만에···정책 모호성 지적도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이 지난해 12월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마오쩌둥 탄생 130주년 기념 좌담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서울경제]

시진핑 국가주석의 ‘1인 통치’가 중국 경제 불안을 촉발하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중국 경제가 하락세를 걷고 있는데도, 시 주석이 부양책을 꺼리는 행보를 보이면서 불만만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중국 반정부 시위 모니터링 프로젝트 ‘차이나 디센트 모니터’는 중국 내 경제 관련 시위는 작년 8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227건에서 9월 233건으로, 이후 10월과 11월에도 274건, 278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다만 같은 해 12월에는 236건으로 다소 줄었다.

이들 시위 상당수가 노동 분쟁·가계 자산을 줄이는 부동산 위기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 중국 경제 부진이 계속되는 있는데도, 광범위한 경기 부양책을 꺼리는 시 주석의 행보가 불만을 자극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지난해 1월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대사관의 웨이보 계정에 무더기 댓글은 단 게 대표적 사례다. 당시 중국·홍콩 증시 시가총액은 2021년 고점 이후 약 7조달러(약1324조원)어치가 증발했다. 당시 증시와 무관한 게시물에 수십 만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상당수가 ‘상하이 증권거래소를 폭격할 미사일 몇 개만 빌려달라’는 등의 불만 글이었다.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에도 최고 지도부 교체만이 시장을 자극할 것이라는 암시 글도 등장했지만 삭제됐다.

여기에 시 주석이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데 대한 불반도 있따.

또 시 주석이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데 대한 불만도 있다. 시 주석은 ‘고품질 개발’에 대한 언급 횟수를 예년 70차례에서 작년 128차례로 늘렸다. 하지만 발전 전략에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도부의 경제 정책 방향타 역할을 하는 제20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 전회) 개최가 미뤄지고 있는 점도 중국 정책의 불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3중전회는 관례대로라면 작년 10∼11월에 열렸어야 했지만, 결국 해를 넘겨 30여년 만에 가장 많이 지연됐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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