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거스르고 ‘김건희 특검법’ 폐기한 여당 [사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 뒤 웃음 짓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이 지난 29일 국회 재의결 끝에 최종 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뒤집기 위해서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조직적 반대로 무산됐다. 국민 70%가 지지하고 국회의원 60%가 찬성표를 던졌음에도 100표 조금 넘는 여당 반대로 입법에 실패한 것이다. 부결 직후 여당 지도부는 얼굴 가득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민심을 거스르고 대통령 부인 방탄을 택한 집권세력의 비상식과 불공정을 대다수 국민은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지지는 70% 안팎에 이르렀다.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 대통령 배우자 또한 다른 국민과 똑같이 공정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히라는 민심의 발현이었다. 실제 2020년 4월 첫 고발 이후 4년이 다 돼 가도록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는 한치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핵심 공범들에겐 이미 지난해 2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 과정에서 공판검사도, 판사도 김 여사 가담 정황을 짚었다. 그러나 검찰 조직은 ‘수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의혹을 뭉개왔다. 특검 수사로 이런 비정상을 바로잡으라는 게 압도적 다수 민심의 명령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집권세력은 한몸이 돼 민심과 정반대로 움직였다. 여당은 특검법 통과 전부터 “총선용 악법” 운운하며 거부권 행사를 부추겼고, 윤 대통령은 긴급 국무회의까지 열어 거부권을 썼다. 국가적 공익을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써야 할 거부권을 부인 수사를 막기 위해 사사로이 쓴 초유의 사례다. 역사는 길이 오점으로 기록할 것이다. 법무부는 “전 정부 검찰이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김 여사에 대해서는 소환조차 못 한 사건”이라며 거부권 남용을 옹호했다. 정작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2년이 다 되도록 검찰은 무혐의 처분조차 내리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나. 나중에 책임을 질까 수사를 미루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음을 모를 사람이 없다. 거부권 행사가 잘못이라는 국민 여론이 계속 70% 안팎으로 나타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그런데도, 여당은 기어이 재의결마저 당론으로 부결시켰다.

특검법안 폐기는 집권세력의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상징한다. 야당은 오는 4월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안 되면 다음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권력자의 오만과 특권에 경종을 울리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