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복귀시한' 넘긴 전공의들, 돌아오는게 우선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2024.3.1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을 지났지만 전공의들의 뚜렷한 의료현장 복귀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으로 271명의 전공의가 추가로 의료현장에 복귀했다. 누적 복귀 인원이 565명으로 조금 늘긴 했지만 대대적인 복귀는 없었다. 여전히 100개 병원 전체 전공의의 70% 넘는 8천900여명이 환자 곁을 떠나 있다. 복지부는 이날 전공의 13명에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고, 경찰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3·1절 연휴가 끝난 뒤 미복귀 전공의 등에 대한 면허정지와 수사·기소 등 사법절차 진행되고 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면 갈등은 더욱 증폭될 공산이 크다. 정부의 만남 제안에도 전날 대화 자리에 참석한 전공의가 불과 한 자릿수에 불과하는 등 의료 혼란은 열흘이 넘도록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간 걱정스러운 게 아니다. 환자 단체들은 "치료 연기는 사형선고"라고 절규하고 있고 의료진의 번아웃 우려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사법절차가 진행될 경우 현장을 지켜왔던 전임의 등의 가세로 그야말로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최악의 사태만큼은 막아야 된다.

원만한 해결의 출발점은 환자 곁을 떠난 의사들의 복귀에서 시작돼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정원 대규모 확대, 지역·필수의료 대책에 대한 전공의들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전달됐다. 이젠 전공의들도 환자 곁을 지키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색해야 한다. 이는 이번 집단행동이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국민 의료를 위한 진정성 있는 문제 제기였음을 설득하는 길이기도 하다. 국민 눈높이에서 의사의 사회적 책무 수행을 강조한 서울대 의과대학장의 며칠 전 당부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었다. 복귀 시한은 지났지만 아직 늦진 않았다. 3·1절 연휴가 끝나기 전에 의사의 소명과 환자를 우선하는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

의료계의 단일 요구안 마련과 소통 창구 정비도 이뤄져야 한다.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달 20일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7가지 요구안을 담은 성명서를 낸 이후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정부의 대화 제안에도 가타부타 호응이 없다. 개원의 중심의 의협과 전공의들 간에는 온도차도 엿보인다. 이래서는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하려 해도 방법이 없다. 우선 의료계는 의사 증원의 큰 흐름을 인정해야 한다. 그 바탕 위에 현실적인 요구안을 마련하는 게 옳다. 개원의와 전공의 등 모든 직역을 대표하는 합의된 단일 소통 창구도 꾸려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 간 조건 없는 대화가 즉시 시작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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