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전쟁 위협 또 꺼낸 푸틴, 핵개발 도미노 부추길 망언 멈춰라 [사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정연설에서 핵전쟁 가능성을 밝힌 것은 세계 핵확산을 부채질할 우려를 키운다는 점에서 방관하기 어렵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영토 평정'을 선언한 마당에 푸틴의 핵 발언은 북한을 자극한다는 점에서도 걱정스럽다. 푸틴은 이날 "(서방이) 러시아에 새로 개입하려는 시도는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푸틴의 핵 사용 얘기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만 2년을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세가 악화될 때마다 핵 카드를 꺼냈다. 이번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군사 요충지 아우디이우카 탈환 등 전황이 유리해진 가운데 나왔다. 특히 프랑스와 라트비아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이 파병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한 구체적 대응인 점에서 핵 사용 실현 경보는 더 커졌다. 반면 지난 1월 영국 런던 북쪽 기지에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 보도는 나토 차원의 핵 대응을 대변해준다.

이들 간 핵 위협 효과를 간파한 다른 나라들도 자체 보유 욕구가 커진다. 지난달 27일 독일 재무장관은 미국 없이 영국과 프랑스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자체 핵무장을 거론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2022년 9월 핵무기 사용 원칙과 조건들을 규정한 데 이어 작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무기 생산 지속적 확대'를 강조했다. 핵잠수함 건조도 추진 중이다.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는 조만간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 필요성' 질문에 10명 중 7명 이상(72.8%)이 '그렇다'고 답했다. 한국의 핵 전략 변화를 지지하는 국내외 전문가들도 많아졌다.

푸틴의 잦은 핵전쟁 발언은 세계 각국의 연쇄적인 핵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 핵 보유국 위협에서 생존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논리가 힘을 얻기 때문이다. 푸틴의 발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만의 핵 보유 특권과 정당성을 저해하는 위협이다. 푸틴은 핵 도미노 조장 망언을 그만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