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 위해 北 인권 개선 나서겠다는 尹의 3·1절 약속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3·1운동은 통일로 완결되는 것"이라며 자유통일론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자유주의가 있었다"며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3·1운동 정신의 바탕을 '자유주의'로 규정하고, 통일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 외에 공식 연설문에서 '통일'의 비전을 제시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이날 밝힌 자유주의 가치를 구체화한 통일 비전도 마련할 계획이다. 1994년 공식화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화해·협력, 남북 연합, 통일국가 완성이라는 기계적인 3대 원칙은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가치가 빠져 있어 이를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유린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언급대로 북한의 인권 수준은 열악하다. 공개처형과 구금시설에서의 가혹행위가 여전하고 언론·출판의 자유도 제약받고 있다. 참정권 역시 일당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경제난으로 식량·생필품 부족도 심각하다.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해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려면 우선 정부가 북한의 인권 참상을 알리는 데 앞장서야 한다. 중국 내 탈북자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국제적 연대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사 추천 거부로 7년 넘게 미뤄진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서둘러야 한다.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배려도 필요하다.

핵 개발에 혈안이 된 북한 정권은 우리를 제1의 적대국으로 명시했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은 김정은 정권이지 북한 주민이 아니다. 북한 주민이 억압에 짓눌려 있다면 독립운동과 자유주의 구현은 미완성이라는 윤 대통령의 인식은 공감할 만하다.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