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시한’ 날까지 271명 추가 복귀···누적 565명

조규홍 복지장관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

정부의 전공의에 대한 복귀 시한이 지난 1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을 앞두고 하루 사이 271명의 전공의가 추가로 의료현장에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8000여명의 전공의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이 1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끝내도록 전방위로 압박했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일 오후 조규홍 본부장(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연휴 기간 비상진료체계 운영계획 등을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복귀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전공의들에 29일까지 병원에 복귀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중수본 집계에 따르면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하루 사이 의료현장에 추가로 복귀한 전공의는 212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중수본이 유선으로 추가 파악한 결과 같은 날 오후 5시 기준으로는 271명의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11시까지 복귀한 294명을 더하면 이틀 사이 총 565명이 복귀했다. 하지만 전체 이탈자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하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이탈 전공의 수는 8886명에 달한다.

조 본부장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신 전공의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아직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복귀 시한은 지났으나 1~3일 연휴기간에 돌아온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선 고민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소수의 전공의들과 대화를 마친 후 “비록 소수라도 현장에 돌아오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공의단체 대표들은 대화 자리에 불참했다.

현재로선 주말동안 전공의 다수가 돌아올지는 미지수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복귀 시한 당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대위원들과 지역 수련의들을 만나고 있다면서 “궂은 날씨에 모두가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지만 큰 파도가 일렁이지는 않은 듯하다”고 썼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의협 전·현직 간부 등에 대한 고발 건(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의협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복지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13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공고)했다. 앞서 복지부는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각 병원 수련위원회를 통하거나, 자택을 방문해 이탈 전공의들에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업무개시명령 송달이 완료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자 송달 효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고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4일부터 의료현장에 미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하며 압수수색에 들어간 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01 권도현 기자

의협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 압수수색과 업무개시명령 공고와 관련해 “3·1운동 정신의 뿌리가 자유임을 강조한 정부가 자행한 자유와 인권 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또 “국민들께 불편을 끼칠 수도 있다”며 추가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3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고 전임의·인턴들도 병원에 출근하지 않으면 의료공백 상황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빅5’ 대형병원(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삼성병원, 서울성모병원(가톨릭중앙의료원), 서울아산병원)의 병원장들은 일제히 전공의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환자를 위해 돌아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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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톨릭중앙의료원장·서울아산병원장도 전공의들에 ‘복귀’ 호소···“환자 생각해달라”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4030114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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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