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들은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강제 수사 반발

구아모 기자 2024. 3. 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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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의협 회관서 기자회견
경찰이 1일 오전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의사협회가 1일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은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사직 및 계약 종료 등으로 돌아갈 병원도 없는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게재하면서 노동을 강제하는 행태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만큼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정부가 명확히 확인 시켜준 것”이라며 성명문을 발표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자유주의가 있었고, 105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대한이 독립국임과 대한의 주인임을 선언했다고 밝히며 자유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며 “하지만 오늘 대한민국 의사들은 대통령이 말한 자유가 모든 국민에 적용되는 것 아님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 파업을 이어나갈 것을 주장했다. 의협은 “경찰은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전공의들에게 법적 효력도 없는 업무 개시 명령 공시 송달을 강행해, 자발적인 의사로 이뤄진 사직을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105년 전 우리 선조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 높였듯 의사들도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2024년 3월 1일은 의사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행동하는 첫날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비가역적으로 변하는 날이 될 것이다”고 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관을 보내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에 오는 6일 10시에 경찰 소환 조사에 응하라는 소환장도 전달했다. 주 위원장은 측은 “숨길 것 없고 떳떳하니 공적으로 응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5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이다.

의협 측은 기자회견에서 “전공의들을 교사해서 집단 사직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적도 없고 전공의들은 그걸 따를 사람들도 아니다”며 “현 정부가 MZ세대를 너무 이해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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