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3년 유예…‘전세 대란’ 숨통 트일까

대단지 입주 앞둔 강동구 위주 전세값 하락 예상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총선을 앞두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실거주 의무 적용 신규 분양 단지에서 전세 매물이 나올 수 있게 되면서, 임대차 시장 가격 안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벌써 들썩이고 있다. 특히 올해 2만 가구 가까이 집들이가 예고된 서울 강동구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출렁일 조짐이다. 단 실거주 의무 완전 폐지가 아닌 3년 유예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전체 자치구로 확산할 지는 미지수다.

2월29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 연합뉴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통과 직후 전세 물량 쏟아져

1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전날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했다.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이달 중순 이후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는 지난 1월 말 기준 전국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가운데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바로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는 만큼, 이들 단지에선 당장 전세 매물이 나올 수 있게 된다.

일부 단지에선 국회가 3년 유예 방안을 확정한 지난달 중순부터 이미 전세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 'e편한세상 고덕 어반브릿지'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이 단지에는 현재 중복 매물을 제외하고 50여 개 전세 매물이 인근 부동산에 올라온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신축 분양 물량 대다수가 강동구에 몰려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강동구를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오는 11월 입주를 추진 중인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에선 1만2000여 가구가 집들이를 한다. 이밖에 강동구에선 1299가구의 강동헤리티지자이와 999가구의 강동밀레니얼중흥S-클래스 등 대단지들이 줄줄이 입주를 앞두고 있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강동구의 전세 매물은 확연히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강동구의 전세 매물은 2495건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가 가시화한 일주일 전 대비 142건(6.0%) 늘었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전세 물량이 많아져 전셋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연합뉴스

"완전 폐지 아닌 3년 유예…전세 시장 영향력 제한적"

다만 전세 시장 안정세가 다른 자치구로 확산할 지는 미지수다. 서울 자치구 전체로 보면 전세 매물이 더 줄었기 때문이다. 아실 자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의 전세 매물은 총 3만2676건으로, 일주일 전 대비 901건(-2.7%) 줄었다.

서울 전체 전셋값도 상승 추세다. 주간아파트동향 자료에 따르면, 2월 마지막 주(2월2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5% 올라 41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특히 실거주 의무 '완전 폐지'가 아닌 탓에 시장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거주 3년 유예에 따라 전세매물이 일부 증가하겠으나, 전체 전세시장을 뒤흔들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 국지적으로는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전체 시장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