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미복귀 전공의 처분 앞 "불행 없길…증원은 불가피"

복귀 시한 전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출연
'증원 숫자 변화·타협 없나'…박 차관 "그렇다"
1만~1만5천명 부족…대학도 2000여명 답해
4일부터 법적 절차 속도…"환자 곁으로 복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1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앞두고 1일 "여러 의료 정책과 관련해 전공의들이 앞장을 섰는데, (사법 조치로) 불행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29일)을 하루 앞두고 지난 28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전공의들이 복귀를 안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채널은 이날 업로드됐다.

박 차관은 "현재 사직서를 내고 (전공의들의) 70% 이상이 병원 현장을 떠나있는 상태"라며 "저희가 디데이(D-day)를 2월29일로 정해서 그때까지 복귀하면 명령 위반 등에 대해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고, 복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장 최근 집계인 지난 28일 오후 7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 9997명(80.2%)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9076명(72.8%)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귀 시한인 전날은 물론 시한을 넘긴 첫날인 이날까지도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조짐은 없는 상태다. 특히 최대 쟁점인 의대 증원 '2000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팽팽한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다.

박 차관도 이날 의대 증원 2000명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그는 '증원 숫자가 가장 큰 논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변화나 양보, 타협이나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예,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서울 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들에게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밝힌 상태다. 이 때까지 복귀하면 각종 불이익은 없으나 3월부터는 면허정지 등 행정조치, 사법절차 진행이 이뤄질 수 있다고 예고했다. 2024.02.28. myjs@newsis.com

박 차관은 "의료 체계에 대해 손보지 않으면 앞으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증원을 비롯해 지금부터 시작해야 앞으로 5년, 10년 후 벌어질 문제를 보완하면서 국민이 제 때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워라밸 추구 등 가치관의 변화를 고려할 때 지금의 3058명 정원을 유지해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도 폭증할 것이기 때문에 증원은 불가피하고 구조적인 개혁이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2000명 증원의 당위성도 거듭 설명했다.

그는 "증원을 하고자 하는 노력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다"며 "원래는 정원이 3500명이었는데, 의약분업 사태를 거치면서 의료계가 10% 감축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351명을 줄여 2006년부터 지금까지 3058명이 유지돼왔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이후 2012년 정부가 TF를 만들어 전문가 연구를 했더니 '2035년이 되면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그래서 의료계에 '증원 논의를 해보자' 했더니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해 사실상 논의조차 못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2035년에 1만명 정도 정원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에 5000명은 인력 재배치 등으로 활용하되 1만명(5년간 2000명)은 증원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인근에서 전공의 근무지 무단이탈로 인한 병원 현장 상황 고발 및 전공의 현장 복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26. hwang@newsis.com

특히 정부는 2000명 증원은 각 대학의 수용 가능 규모와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지난해 12월 각 대학에 수요 조사를 했다. '당장 증원 가능한 숫자를 말해달라' 했더니 2155명이었다"며 "투자를 더 하면 2800명까지도 가능하다고는 답이 왔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 간 입장차는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2006년에 351명을 감하지 않고 2024년까지 왔으면 추가로 배출됐을 인원이 6600명을 넘는다. 이것을 2035년까지 끌고 갔으면 1만명이 넘는다"며 "정부가 증원을 하지 않아도 그 숫자가 그대로 갔을 것이란 얘기"라고 했다.

박 차관은 "다시 말해 그 때 351명을 감하지 않고 그대로 갔으면 지금 2000명을 증원하는 것과 2035년에 갔을 때 거의 유사한 수준이 되는 것"이라며 "정부가 증원하려는 것이 뭘 엄청 과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복귀 시한이 지난 만큼 정부는 3·1절 연휴가 끝난 뒤인 오는 4일부터 면허 정지 처분과 사법 처리 절차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의사 한 사람, 한 사람 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 사회적 인력 자원이다. 그런 분들이 그런 일을 당해 소실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이라며 "하루 속히 환자 곁으로 복귀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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