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영국 거주 외국인 해외 자본 조세혜택 폐지 검토[통신One]

조아현 통신원 입력 2024. 3. 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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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영국에 거주하면서도 납세 목적상 해외에 주거지를 두고 자본을 축적한 사람들이 누리는 조세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 워릭대학교와 런던정경대학교(LSE)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영국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조세혜택 제도를 폐지하면 정부에 약 36억 파운드(약 6조851억1600만원) 규모의 세수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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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폐지시 6조850억 세수 효과…국민감세 반영할지 이목
"그간 거부해온 방안 검토하는 정부, 곤경 처했다는 뜻"
제레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 ⓒ AFP=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런던=뉴스1) 조아현 통신원 = 영국 정부가 영국에 거주하면서도 납세 목적상 해외에 주거지를 두고 자본을 축적한 사람들이 누리는 조세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조세 혜택은 흔히 영국 거주 외국인(non-doms)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영국에서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고 다른 해외 국가에서 축적한 재산에 대해서는 영국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29일(현지시간) BBC, 가디언, 텔레그래프 등 외신을 종합하면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영국 거주 외국인은 바로 리시 수낵의 아내인 아크샤타 무르티다.

그는 부친이 소유한 인도 기술 대기업 ‘인포시스’ 지분을 1% 정도 소유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세금 회피 논란이 일자 2년 전 자신의 해외 소득에 대해 영국 세금을 납부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영국 워릭대학교와 런던정경대학교(LSE)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영국 거주 외국인들을 위한 조세혜택 제도를 폐지하면 정부에 약 36억 파운드(약 6조851억1600만원) 규모의 세수가 발생한다.

최근 영국 예산책임청(OBR)에서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추가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 감면 범위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총선을 앞두고 리시 수낵 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은 감세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꾸준히 밝혀왔다.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은 며칠 이내로 예산책임청으로부터 더 많은 자료를 제출받아 영국 거주 외국인에 대한 조세 혜택 폐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BBC는 보도했다.

크리스 메이슨 BBC 정치부 편집장은 "그가 오랫동안 거부해온 이 같은 방안을 고려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곤경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지난 해 영국 노동당은 영국 거주 외국인에게 주는 조세 혜택 지위를 폐지하면 연간 최소 30억 파운드(약 5조709억3000만원)의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이를 교육예산과 국민보건서비스(NHS)에 사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이 돈을 감세 재원으로 사용한다면 노동당은 올해 총선에서 승리해 집권한 이후 정책 추진에 딜레마를 겪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렇다고 차기 정부에 노동당 총리가 집권해서 감세안을 지지할 경우에도 기존 지출 공약에 대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전반적인 세수 부족분을 극소수의 영국 거주 외국인으로부터 거두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노동당 예비내각 재무부 장관인 레이첼 리브스는 "다음 총선에서 어느 당이 승리하던 간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6월 영국 국세청(HMRC)이 발표한 정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영국 거주 외국인은 6만8800명으로 추산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영국 거주 외국인은 소득이나 자본을 영국으로 다시 송금하지 않는 한 최대 15년동안 영국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해외 자본을 통해 재산을 축적할 수 있다.

tigeraugen.c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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