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30년만에 통일관 손질 "그간 자유주의 누락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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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자유주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통일 비전을 마련한다.
1994년 공식화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통일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자리 잡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는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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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1절 기념사에서도 "자유·인권 확장이 통일"
윤석열 정부가 자유주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통일 비전을 마련한다. 1994년 공식화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통일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통일관, 통일 비전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자리 잡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는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94년 나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 남북 연합, 통일국가 완성이란 기계적 3단계 통일방안"이라며 "현재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병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0년 넘게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수정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반드시 관철해야 할 자유 민주주의 통일, 북한의 모든 주민이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당위이고 명분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70년 분단 상황 속에 남과 북이 서로 극과 극으로 서로 다른 결과를 야기한 것도 모든 사람이 무엇이 옳고,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확연히 보여준다"며 "그런 비전과 철학적 콘텐츠를 좀 더 담아내며 개념화하고, 기존의 통일관을 다듬어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며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 희망이 되고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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