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시한 넘겼지만 추가 복귀 여부 주목

2024. 3. 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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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로 정부가 처벌 면제를 약속하며 내건 복귀 시한이 지났지만,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연휴 기간 동안 추가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처벌 면제의 여지를 남겨 놓은데다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추가 복귀자가 늘어날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2월 29일까지 복귀해야 처벌 면제'라는 원칙에는 변함없지만, 연휴 기간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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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병원장 “진심 충분히 전달”
정부 ‘원칙 대응’ 속 휴일 복귀자에 대해 “고민해보겠다”
경찰, 의협 비대위 사무실 등 압수수색…‘원칙 대응’ 재확인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달 29일로 정부가 처벌 면제를 약속하며 내건 복귀 시한이 지났지만,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연휴 기간 동안 추가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 처벌 면제의 여지를 남겨 놓은데다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추가 복귀자가 늘어날지 주목된다.

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294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 상위 수련병원 50곳의 복귀 규모는 181명이었다.

복지부 파악 결과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었다. 수도권 소재 A병원은 24명, 서울 소재 B병원은 37명이 복귀했으며, 호남권 C병원에서도 66명이 돌아왔다.

복귀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지난달 28일 오후 7시 기준 9076명)의 3% 정도에 불과하지만, 복지부는 이틀 연속 이탈자 비율이 하락한 점을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할 만한 규모의 복귀는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더러 돌아오고는 있으나, 대세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다만, 3월 1∼3일 연휴에 복귀를 더 깊이 고민하는 전공의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남아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빅5’ 병원장들이 차례로 소속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보내 연휴 사이 추가 복귀 가능성을 키웠다.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장·서울시보라매병원장은 지난달 28일 오후 소속 전공의 전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여러분의 진심은 충분히 전달됐다”며 “중증 응급 환자와 희귀 난치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많은 환자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는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2월 29일까지 복귀해야 처벌 면제’라는 원칙에는 변함없지만, 연휴 기간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 사무실 등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과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의사단체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법당국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관련 집단행동 때와 2007년 금품로비 의혹 수사 때 의협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이 지났는데도 전공의들의 복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 대응’ 방침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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