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정부, 13명 면허번호 공개 '강공'

복귀율 2.3%, 빅5 대다수 미복귀…병원장들 '돌아오라' 호소
의협 압수수색…전공의 대표 13명, 업무개시명령 첫 공시송달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2.2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전공의 복귀시점으로 예고한 시점이 하루 지났지만,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는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대한의사협회(의협) 압수수색 하는 등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각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 움직임이) 전혀 없다"며 "오는 4일이 되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세브란스 병원장, 서울대병원장, 가톨릭대중앙의료원 병원장 등 각 병원장들이 소속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대다수는 복귀 시한인 전날(2월29일)까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집계한 복귀자는 294명으로, 이는 전체 전공의의 2.3%에 불과하다.

이에 더해 의협은 오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약 2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개원의, 의대생, 전공의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허심탄회하게 대화로 풀자"며 '전공의들과의 대화'를 주최했지만, 한 자릿수의 전공의가 참석해 의료계에서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1~3일 연휴기간 복귀자에 대해서는 정상참작을 고려 중이라며 여지를 뒀다. 하지만 오는 4일 이후 의사면허 정지 처분 등을 비롯해 고발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채널A 뉴스에 출연해 "구제 조치가 의료개혁을 지연시켰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과거처럼) 구제해 주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사법적 조치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무적으로 부과된 것이다"라고 했다.

정부는 연일 압박 수위를 높여가며 집단행동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박단 대전협 회장과 각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 등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시송달했다. 복지부는 이날 게시한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공고문에서 이들의 소속병원과 면허번호를 공개했다.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 대해 공시송달 형태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사단체 지도부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과 영등포구 서울의사회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집단 사직을 지지하고 도와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전공의가 속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것이다.

한편 의정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학병원에서는 '3월 의료대란'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대학병원에 남아있던 4년 차 레지던트의 계약기간이 지난달 말 종료되고, 이번 달부터 들어오기로 한 인턴들이 계약 포기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들의 불안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가 참여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련병원 전공의 집단행동이 또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응급·중증 환자에게 돌아와 불편과 피해, 불안부터 멈추게 해야 한다"며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환자가 겪는 피해는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