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이후 국방부와 軍, 국정원 등이 사건 은폐·왜곡' 주장…규명 불가

'4년 활동' 5·18진상조사위 결과 보고서 공개

2019년 5월 15일 광주 옛 국군통합병원 보안과 사무실에 '보안목표'라는 종이가 붙어있다. 보안목표는 반드시 보안조치가 철저히 이행돼야 할 국가 중요시설을 말한다. ⓒ News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5·18민주화운동 이후 국방부와 군 기관, 국가정보원 등이 사건을 은폐·왜곡·조작했다는 주장이 '진상규명 불능'으로 결정됐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밤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5·18 이후 국방부와 군 기관, 국정원에 의한 은폐·왜곡·조작사건을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담긴 관련 조직은 정부가 5·18 은폐·왜곡·조작을 위해 결성한 것으로 알려진 '80위원회, 육군대책위원회, 511연구위원회, 보안사 511분석반' 등의 결성 경위부터 활동 내역, 활동 분석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조사위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이들 조직의 결성 경위와 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중 1988년 결성된 육군대책위와 511연구위원회의 경우 조직 결성목적과 활동 내역, 활동 시기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각 조직의 활동을 구분하지 못한 채 혼용해 설명한다.

아울러 은폐·왜곡·조작 사건을 파악하는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조직의 활동 시기조차 명확하게 특정되지 못했다.

또 전두환 정권이 1985년 결성한 80위원회의 경우 조직체계도에 따르면 위원 11명, 실무위원 33명 등 총 44명이 활동했는데 조사위는 80위원회 조사에서 단 2명을 조사하는 데 그쳤다.

이밖에도 조사위가 가안으로 낸 보고서에는 '전투상보, 상황일지, 회의록 등 수많은 군의 1차적인 작전관련 문서의 원본을 왜곡·변조·폐기했다'고 기술했다.

그러나 전원위원회(최종 보고서 발표 전 조사위원 전원이 참석해 의안을 심사하는 회의)는 어느 부대의 전투상보, 상황일지, 회의록이, 어떤 경위를 거쳐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왜곡·변조·폐기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조사를 수반하지 않은 주장과 결론은 또 다른 왜곡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결국 불능 결정했다.

한편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는 4년간의 활동을 토대로 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발표한 보고서는 직권조사 과제 17건 중 △5·18민주화운동 이후 국방부와 군 기관,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은폐·왜곡·조작사건 △검거 간첩의 5·18 관련성 여부 △북한특수군 광주일원 침투 주장에 대한 규명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조사 △군에 의한 헬기 사건 등 13건이다.

나머지 중 2건(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사건, 군·경 사망·상해 등에 관한 피해)은 3월 4일 공개한다.

그외 성폭력 관련과 당시 탈북자의 북한특수군 광주일원 침투 주장사건 등 2건은 공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제반조치 강구 후 3월 25일 공개될 예정이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