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올해 보통교부금 5천300억원 감소

2024년 교부금 확정, 3조5279억원
전년에 비해 13.1% 줄어
불필요한 재정 수요 억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올해 보통교부금이 최종 확정됐다.

1일 전북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전북 몫으로 배정한 보통교부금은 3조5279억원이다.

2023년 4조578억원에 견줘 13.1%(5299억원) 감소했다. 내국세 감소와 디지털교육혁신 특별교부금 신설 때문이라는 게 도교육청의 분석이다.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은 총 66조3385억원으로, 1년 새 9.8%(7조1949억원) 감소했다.

전북교육청이 올해 받는 4조578억원은 전체 교부금의 5,32%를 차지한다. 전년(5.52%)에 비해 점유율이 0.20%p 줄었다.

광역도 단위 지자체 중 경기가 16조96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5조2714억원, 경북 4조5061억원, 전남 3조8351억원 등의 순이다.

특별·광역시별로 보면 서울이 5조91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 3조6828억원, 인천 3조3543억원, 대구 3조683억원 등의 순이다.

보통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기준재정수요액은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교육행정비, 교육복지 지원비, 고교 무상 교육 지원 등이다.

수입액은 지방교육세, 시·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등으로 나눈다.

늘봄학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기간제교사 채용과 교원 회복 후속 조치에 따른 교원 수당 인상분 등이 반영되며 교부액이 예상치를 다소 상회했다.

전북교육청은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라 불필요한 재정 수요를 최대한 억제할 계획이다. 집행이 부진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재검토를 통해 정비·폐지하고, 사업타당성 등을 면밀히 분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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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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