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 기회균등’ 내건 조국혁신당…“저소득층 자녀 기회 증진 위해 행동”

가칭 ‘조국신당’에서 지난달 29일 당명 ‘조국혁신당’으로 결정
공식 홈페이지 열고 강령도 내걸어…“‘제7공화국’ 열기 위해 새로운 정치 시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강원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공식 홈페이지를 열고 본격적인 4·10 국회의원 총선거 준비에 들어간 ‘조국혁신당’ 강령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간 주장해온 ‘검찰독재 종식’과 함께 ‘기회균등 보장 사회’를 내건 점이 특히 주목된다.

약칭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온라인 등에서는 ‘혁신당’으로 불릴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3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다.

조국혁신당은 강령에서 “우리는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검찰독재를 종식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며,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권을 강화해 진정한 복지국가인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 새로운 정치를 시작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7공화국’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범(凡)민주진영의 200석 확보를 전제로 1987년 이후의 세월을 표현한 ‘제6공화국’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던 조 전 장관 생각과 맞닿은 표현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사장 직선제’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조국혁신당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함께 대기업과의 상생 촉진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행동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부자와 대기업 중심에서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세제와 예산 편성 방향으로의 개혁을 위해 행동하겠다는 점도 눈에 띈다.

조국혁신당의 강령 페이지. 대학입시를 비롯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의 각종 선발과정에서 기회균등 보장을 내걸고 있다(빨간 네모).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캡처

 
특히 조국혁신당은 “우리는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에 계층 이동성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해 계층 이동의 탄력성 회복을 위해 행동한다”면서 “소득별 등록금과 장학제를 확대 강화하고, 학교와 사회생활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기회 증진을 위해 행동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대학입시를 비롯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 각종 선발과정에서 지역·소득별 기회균등선발제를 확대하고 민간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행동한다”는 각오까지도 다지고 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된 조 전 장관이 곧바로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 내건 강령이라 더욱 시선이 쏠리는 대목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조국혁신당은 ‘과학정책은 과학자들이 주도하도록 하고자 행동한다’며 연구개발비 증가를 위해 행동한다고도 내세운다.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대한 정면 비판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강령의 마지막 항목은 분단극복과 평화번영을 위해 행동한다는 다짐을 담았다.

조국혁신당이 상징색으로 내세운 ‘트루블루’, ‘코발트블루’, ‘딥블루’에도 저마다 뜻이 있다.

앞서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트루블루’는 짙은 파란색으로 신뢰와 안정감을 강조한다”며 "조국혁신당 최우선 과제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국민들 삶에 안정감을 돌려드리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루블루’는 광주의 하늘을 상징한다”며 “‘코발트블루’는 백두산 천지, ‘딥블루’는 독도의 동해를 각각 상징한다”고 덧붙였다.

당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5월 광주의 하늘보다 더 선명한 파란’으로 트루블루를 설명하고, 코발트블루는 ‘백두산 천지보다 더 진한 파란’으로 수식했다. 딥블루는 ‘독도 앞바다보다 더 깊은 파란’이라는 표현을 붙였다.

조국혁신당의 로고. 조국혁신당 제공

 
당의 로고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는 불만도 나왔다.

블루계열 색상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한 조국혁신당 로고가 지난 1월 새롭게 발표된 민주당 로고 구성과 비슷한 느낌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파랑·초록·보라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한 ‘삼색 깃발’을 공개하고 각각 민주·미래·희망을 상징한다고 알렸었다.

조국혁신당 당명 기사 공유에 “색깔이 민주당과 헷갈린다”, “이건 완전 민주당 아닌가”, “대놓고 민주당을 표방하는 것 아니냐” 등 비판이 쏟아졌다.

한 지지자는 “남의 당 로고를 베낀 것 아니냐”며 날을 세웠고, 다른 지지자도 “어떻게든 민주당에 업혀가겠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로고와 비슷하다는 이 대표 지지자들의 비판에 조국혁신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황당해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 로고를 따라했다는 얘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쳤고, 당 내부에서도 회의를 통해 로고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민주당에 적대적으로 나설 의도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