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에 유효기한 지난 주사 투약…대법원 “수의사, 약사법 위반 무죄”

수의사가 반려동물 진료를 하고 있다. /뉴스1

동물에게 유효기한이 지난 주사제를 쓴 수의사를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은 수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유효기간이 5개월가량 지난 동물용 주사제를 병원 내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는 해당 주사제를 동물에 주사한 뒤 비용도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번 재판 쟁점은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에 쓸 목적으로 의약품을 보관했을 때 이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2심은 진료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효기한이 경과한 주사제를 동물병원 내 조제 공간에 저장, 진열한 행위를 약사법이 정한 ‘판매를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 의약품을 저장·진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현행법이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과 진료와 의약품 판매를 둘 다 하는 동물병원을 구분해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주사제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을 판매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씨에게 판매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후 검사가 불복해 진행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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