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옥정물류센터 인허가 취소 '뜨거운 감자' [총선 현장 이슈]

민주 지역위, 공약이행 촉구 집회...국힘 당협 ‘야당 내로남불’ 지적

지난 지방선거에서 양주시 고암동 물류지원센터 직권취소 문제가 선거이슈로 급부상했다.

양주시 고암동 물류센터는 2021년 9월 중병으로 의사소통마저 어려웠던 더불어민주당 이성호 전 시장이 물류센터 1부지에 대한 허가를 내주자 반대 여론이 일어났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를 하지도, 2부지 허가를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옥정신도시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인허가 절차 중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위법한 허가라고 주장했고, 강수현 양주시장(국민의힘)은 선거 당시 물류센터 허가 직권취소를 공약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당선된 후 구성한 물류센터 대응 TF에는 옥정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옥정회천발전연대 대표들도 참여했다.

당시 직권취소를 공약해 당선된 강수현 양주시장은 취임 직후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공사중지 통보, 물류창고 대응추진단 발족 등 발빠르게 대응했으나 감사원, 대응추진단 법무지원단의 제동으로 결국 ‘직권취소 불가’ 입장을 밝히며 주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선거 당시 공약했던 물류센터 직권취소 이행을 요구하면서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지역위원회는 지난달 4일 물류센터 공사장 앞에서 당원과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류센터 저지 직권취소 공약이행 촉구 집회를 열고 직권취소 공약 실행과 공사를 중단시킨 후 업체측과 재협상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양주시당협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성호 전 시장이 인허가한 사항에 대해 말 한 마디 없다가 선거를 앞두고 사과도 없이 현 양주시장에게 직권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비판하고 있다.

국힘 양주시당협은 “지난 2년간 정성호 국회의원이 자당 전 양주시장이 물류센터 인허가를 해 준 것을 언급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직권취소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직격하고, 중병에 시달린 시장을 사퇴시키지 않고 임기 만료 직전까지 끌고갔다가 시정난맥을 초래한 정성호 의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이 직권취소 요구에 앞서 우선 인허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 직권취소의 법률적 근거 제시, 민주당이 먼저 인허가 취소의 법률적 조치를 할 것 등을 요구하며 선거를 앞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김종안 혁신양주시민연대 대표는 직권취소 이후 업체의 소송에 대해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근거로 싸워나가고 직권취소로 업체를 압박하면서 용도변경을 비롯한 협상 추진과 함께 강수현 양주시장이 시민을 믿고 결단할 것을 요구했다.

최승하 옥정연 대표는 강수현 시장의 결단과 이를 바탕으로 민관정이 힘을 합해 물류센터를 중단시키고 시민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했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지난달 4일, 18일 열린 집회에 참석해 “그동안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이 시장을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강수현 양주시장이 약속대로 직권취소 하면 민주당이 힘을 합해 대안을 만들어 나가고 정치적 책임과 법적 대응을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강 시장이 시민을 믿고 직권취소 하면 용도변경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행정 책임자의 의지표명을 바탕으로 사업자를 설득해 정치적 해법을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안기영 예비후보는 그동안 물류센터 인허가 직권취소 공약에 부정적 입정을 보인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전임 시장의 인허가에 대해서는 사과 한 마디 없이 직권취소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안 예비후보는 여당 국회의원이 되면 협상력이 더욱 커지는 만큼 양주시와 협력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종성 예비후보도 민주당이 강수현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공약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직권취소를 강제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박종성 예비후보는 “전임 시장 당시 인허가한 부분을 이제와서 모든 것을 현직 시장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시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라며 “여당 구회의원이 되면 양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선책을 찾아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