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가부 폐지 기조에…‘일·가정 양립’ 부서 신설도 중단

가족친화과 설치·운영 계획 무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여성가족부 현판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을 앞두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전제로 한 조직 개편을 밀어붙이면서, 여가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일·가정 양립 강화’ 정책을 추진할 부서 설치가 갑자기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가 이달 중순께 ‘가족친화과’를 자율기구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가 최근 이 계획을 접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일 후임자 지명 없이 김현숙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여가부 폐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일·가정 양립 강화 정책을 추진할 부서 신설 계획이 중단한 것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가족친화 사회 및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과’ 설치·운영을 검토했으나, 조직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가부가 선정한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였다. 여가부는 국정과제 실현 및 핵심 현안 대응에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한 자율기구 제도를 활용해, 여가부 안에 가족친화과 신설을 추진해왔다. 이 부서 신설을 통해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을 연구·기획·집행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미인증 기업에도 가족친화 인증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지난 15일까지만 해도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여가부의 대표적인 저출생 정책으로 소개하는 보도자료 배포 계획을 기자단에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일 총선 이후 여가부 폐지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면서, 여가부 안에서는 부처 폐지를 전제로 한 조직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7일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에 보건복지부 국장이 임명된 게 대표적인 사례다. 기조실장은 소속 정부기관 내 조직·정원 관리, 예산 편성·집행, 국회 협조 업무 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요직이다. 반면 ‘여성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권익증진국장은 여전히 임명하지 않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윤 대통령의 ‘여가부 흔들기’를 비판하고 있다. 전국 900여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은 지난 23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가부 흔들기는 성평등 가치를 짓밟는 것과 다름없다”며 “거듭되는 여가부 폐지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