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사 집단 이기주의? 尹 강경 대응이 파국 유도"[한판승부]
고비는 3월, 의료 공백 가중돼 여론 변화할 것
업무 복귀 명령에 필수의료 분야 기피 늘 것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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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늘이 정부가 정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입니다. 정부는 업무복귀명령을 내린 한편 또 오늘 복지부 차관과의 면담을 제안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최근 사태 해결에 대한 타협안을 제시한 분이십니다. 의사 출신이신 신현영 민주당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눕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신현영> 안녕하세요, 신현영입니다.
◇ 박재홍>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었는데 어느 정도 복귀가 이뤄진 걸로 파악해야 할까요?
◆ 신현영> 아직까지는 오늘 데이터는 보고되지 않는데 어제의 데이터가 한 300명 정도 복귀했다고 해요. 아마 이탈한 전공의들이 9000명 정도 되는 걸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3%정도? 많이 해 봤자 10% 미만의 복귀를 보일 거다. 그래서 별로 돌아오는 전공의들은 미미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 박재홍> 전공의들의 현장 공백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신현영> 아무래도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면 우리 병원에서의 취약 구조부터, 가장 취약한 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부분이 또 필수의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이런 부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력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이런 과들이 더욱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병원 입장에서는 의료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입원환자를 덜 받거나 외래환자를 덜 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진료가 미뤄지는 사태가 발생을 하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의대교수님들이 수술방에 들어가 계신다고 그러면 전공의들이 그 외의 모든 병원의 일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응급실에 오는 환자 봐야지, 그리고 병동에 처방 내야지, 그리고 수술 전후 환자 드레싱도 해야 되지. 케어를 다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전공의가 없으면 실제로 교수님들의 수술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처럼 어려워지고 전공의들의 인력이 매우 의존적인 응급실이나 수술실, 중환자실, 입원병동 모두 진료체제가 원활하게 가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 진중권> 정부에서는 지금 엄포를 놓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그런데 보통 같으면 사람들이 좀 겁을 먹거든요. 그런데 의사선생님들은 참 겁을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버티는데 무슨 근거가 있나요?
◆ 신현영> 심정적으로는 두려울 겁니다. 젊은 의사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본인의 면허에 어떤 손상이 갈지에 대한 두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지금 현 상황에서 변한 것이 없는데 왜 복귀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중요한 절체절명의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2000년도에 우리가 의약분업 있었고 2014년도에 서비스산업발전법 때문에 또 박근혜 시절에 의료 민영화 사태로 인해서 의협이 투쟁했었고, 2020년에도 또 이번에 민주당이 의대 정원 확대할 때도 또 의료계 파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반복되는 학습효과가 있는데 이런 의료의 시스템이 크게 변하는 시점에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아마 그런 의식이 상당히 박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사실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매번 의료계가 파업을 할 때 의사들이 빠지면 환자들이 고통을 받으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지잖아요. 2000년 때도 사실은 350명 정도를 줄여줬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의사들은 강하게 나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강하게 나가는 게 맞다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 신현영> 지금으로서는 강대강 대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모든 피해는 환자들이 다 받는 거잖아요. 지금은 물론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여론은 비난은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사태를 초래한 것은 정부의 너무 강경한 대책입니다. 지금 '대화를 하자, 협상을 하자'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실에서는 2000명에 대해서는 고수하고 있거든요.
◇ 박재홍> 1명도 타협하지 않는 상황.
◆ 신현영> 그렇다면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과연 정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강한 채찍만 가지고서는 '너희들 테이블에 앉아'라고 일방통행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면 당연히 자연히 테이블에 앉을 수가 없는 상황을 오히려 더 만들면서 강압적인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강경 기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태세 전환을 하고 있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3월에 아마 인턴과 레지던트 전공의들이 취직을 아예 시작하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이 2월에 계약이 종료되고 연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3월이 되면 아마 더 부족 사태가 초래되고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간다면 정부도 다시 한번 이런 사태를 재고를 하고 아마 국민들께서도 '정부와 의료계 쌍방과실이다'라고 얘기하는 타이밍에는 좀 더 수습 국면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지금 정부에서는 사직 금지 그리고 진료유지명령, 이것이 이런 내용을 하는 것에 의해서 의사협회에서는 초법적 발상이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는 한데. 또 정부는 또 정부대로 '의협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또 다른 협의기구를 요청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 신현영> 법률적으로 보면 실제로 우리 헌법 15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직하려면 사직하는 거고 내가 일할 수 있으면 일해야지 왜 그럼 의사들한테만 강한 잣대를 들이대느냐?'에 대한 사실 불만인 것이고요. 실제로 의료법의 59조에 업무개시명령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개시를 해야 된다' 환자에 피해가 가므로. 이 두 법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의료법이.
그래서 어제, 그제도 제가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들어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부디 이런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서 소송으로 사법부로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이런 상황은 정치가 풀어야 되는 거지, 또 소송과 고소, 고발 난무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서로에게 상처만 받고 결국에는 고소, 고발하느라고 또 수사받으러 다니고 조사받으러 다니면 의사들은 환자를 볼 수가 없거든요. 이런 방식의 정부의 태도가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 사태를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진중권>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정부에서 2000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2000명이라는 숫자의 근거가 뭔지 저는 계속 궁금하거든요. 그게 정말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 신현영> 2000명에 대한 근거, 정부가 3개를 얘기하죠. KDI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그리고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님의 연구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2030년, 2050년이 되면 의사가 부족하니까 보충해야 된다라는 대부분의 연구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연구에서 매년 2000명을 증원해야 된다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근거가 부족한 부분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속 우기고 있죠. '2000명도 부족하다, 3000명 더 늘릴 걸 우리가 줄인 거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접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 연구들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대로 가면 의사가 계속 부족해서 늘려야 하니 지금의 의료의 행위별 수가제나 시스템의 한계를 빨리 개선해서 의료인력에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주장도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의사를 늘려야 된다는 주장만 한다면 당연히 이거는 앞으로도 지금의 필수의료나 지역의료의 부족 사태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진심으로 이런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의사 정원을 확대하려는 거냐, 아니면 정말 총선용으로, 그것도 구정 직전에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을 막기 위한 뭔가 갈음의 대안으로 한 것이냐? 지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총선용으로도 그렇고 그런 디올백 사건을 덮는 데 있어서도 선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수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 박성태> 의사단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필수의료 패키지라고 정부가 내놨는데 좀 구체성이 떨어진다, 수가를 어떻게 올리는지도 없다. 그걸 하면 사실 의대 증원을 늘리지 않아도 또 아주 소폭만 늘려도 충분히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 신현영> 실제로 필수의료 패키지를 정부가 먼저 발표하고 그다음에 2000명을 발표한 건 맞는데요.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을 보면 지역의료 강화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그리고 보상체계를 조금 더 높인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우리 보건의료정책에서는 해야 됐었던 방향들인 거죠. 그래서 갑자기 하루 만에 뚝딱 나와서 이걸 대폭 강화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있던 것들을 그냥 한바구니에 담아서 의사 정원 확대만 얘기하면 뭔가 명분이 부족하니까 직전에 발표를 한 걸로 보이고요.
왜 이것에 대한 신뢰가 없느냐? 결국에는 하겠다고 그동안 얘기하고 했지만 실제로 반영하지 않고 현장에서 필수의료가 해결되는 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뭔가 면피용이 아니냐에 대한 하나의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더 강력하게 강화해야 된다.
◆ 박성태> 만약에 그래서 의사단체한테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당신들이 한번 짜봐'라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의사 증원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필수의료 쪽에 예를 들어 미용에 들어간 의사들이 좀 더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게 되는지? 제가 여쭤보는 건 그러니까 의사 증원이 일정 규모 원래 조정안, 협의 같은 걸 제시한 거 보면 1000명 정도인데 그건 꼭 필요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신현영> 우리가 매년 의대 졸업생이 3000명이 나옵니다. 만약 이 3000명이 우리가 원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가고, 필수의료 영역에만 간다면 3000명도 충분한 숫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진료 과목의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확대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우선은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배출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대선 후보일 때부터 이런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공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정책수가나 지역수가에 대한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정부의 2년 동안 뭐가 바뀌었죠? 오히려 소아과의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가 더 악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가 없는 것이죠. 이게 필수의료를 살리려는 진정성 있는 대책이냐, 아니면 의사 정원 확대로 인해서 더 다른 뭔가 이익을 구사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진정성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 진중권> 일단 이런 거 아닐까요. 의사 수를 대폭 줄여놓으면 가든 원하든 간에 거기서 경쟁이 벌어질 거고 그럼 경쟁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물이 차고 넘치듯이 어차피 갈 데 없으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런 발상에 가깝다는 느낌도 드네요.
◆ 신현영> 맞습니다. 그걸 바로 낙수효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남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가지 않겠느냐?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사실 의대 정원 이슈는 1년 넘게 됐었던 거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나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한테 물어봤어요. '의사 정원 확대하면 낙수효과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랬을 때 '매우 미미할 것이다' 얘기했고 실제로 낙수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우리가 의사 1명을 키우는 데 사회적 비용이 10억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0명을 한꺼번에 늘린다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만큼의 우리가 효과가 낼 수 있는 것이냐? 결국에는 시스템 개선과 같이 가야지, 그렇게 큰 정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필수의료로서 의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의 의견도 있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이 그래서 며칠 전에 서울대 의대 교수 두 분과 함께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하셨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 주시면 어떤 내용이셨습니까?
◆ 신현영> 결국에는 모든 이 사태의 원인은 '필수의료를 강화하자. 그리고 지역의료를 살리자. 그래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이 키워드들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고 단순히 2000명 늘릴 거냐, 1000명 늘릴 거냐만 되고 있는 게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대강 의료와 정부의 대치에서 그래도 한 테이블에 올리려면 2000명을 고수하지 말라. 그리고 의협에서도 의사협회에서도 우리도 1명도 못 늘린다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고수하지 말라라는 중재안의 범위를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당은 예전에 400명을 매년 10년간 늘리자 해서 4000명을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계속 400, 500명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500~1000명 사이로 우선은 범위를 정해 놓고 협상을 하자, 그럼 다 같이 모여서 레인지를 해 보고 실제로 의사를 늘려야 될 때는 늘리고 줄여야 될 때는 줄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사 정원이 뭔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사단이 나고 결국에는 파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대로 된 수급체계전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의료 이용에 대한 정도와 인구에 따라서 정확하게 늘려야 될 때와 줄여야 될 때를 전문가들이 판단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거버넌스를 이번에 꼭 구축해야 된다는 것과 또 항상 지금 젊은 의사들이 문제 삼는 건 교육의 질입니다. 당장 시체 해부할 시신이 부족하고 지금도 보면 서울의 수도권 병원과 지방의 병원이 교수, 학생 비율이 2배나 차이가 나거든요. 지방에서는 기초의학 교수 구하기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20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당연히 재원을 마련해서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보면 대학 평가를 하는 데 그런 기준들도 너무 부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대로 정부가 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이라는 것은 지금의 의료체계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환자 중심의 의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3분 진료 안 받고 충분히 제대로 진료받고 싶다'
지금 건강보험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이기 때문에 검사를 많이 하면 그것의 배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검사만 많이 하고. 살라미 진료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되는데 3일에 한 번 보고. 이런 방식으로 과잉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아예 바꿔서 환자 중심의 의료로 하고 환자의 건강지표가 좋아지면 오히려 그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의료 자원을 효율화할 수 있는 게. 요즘에는 그러니까 양적인 진료가 아니라 가치 기반 의료라고 해서 그런 환자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의료시스템으로서의 지불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대안으로 마련되고 있거든요. 조속히 도입해서 빨리 현장에 정착하자,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했습니다.
◇ 박재홍> 여당 의원들도 한목소리를 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반응 있었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 신현영> 여당 의원님들도 사실은 지금 이런 환자분들의 피해가 속출되는 것에 대해서 책무를 갖고 계시죠. 그런데 대통령실이 워낙 강고하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명수에 대한 조정, 이런 얘기는 전혀 못하고 계시는 거고. 실제로 그냥 계속해서 '환자를 위해서 의사들 현장에 들어와라, 대화하자' 이런 목소리 외에는 그 이상은 못 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박성태> 대통령은 이제 앞서 이제 보고서들에 따르면 10년 뒤에 1만 명, 1만 5000명도 부족하다고 했기 때문에 '2000명도 최소한의 숫자다. 더 늘려야 되는데 2000명 늘리는 거다' 그러면 그게 가장 필수불가결한 숫자라고 얘기하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또 의사시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안 늘려도 되는 겁니까?
◆ 신현영>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상당히 정부가 착각과 거짓말이 어느 정도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구는 감소하잖아요. 그런데 고령화이기 때문에 의료 이용이 더 늘어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노인분들 어떻습니까? 약은 열 몇 개 먹고 있는데요. 당뇨, 고혈압, 심혈관 다 병원 따로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고 불필요한 세부 진료의 그런 것들에 노출되기 때문에 의사가 이 시스템으로는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주치의나 포괄적인 의료를 통해서 통합진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굳이 여러 번 의사를 만날 필요가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개선의 노력은 안 하면서 지금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뭐 만 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주장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과학적 근거에 대한 연구기반도 결국에는 시스템 전환하면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연구자들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는 게 이번 시점에서는 의료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2000명만 늘리면 피부과만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식의 했던 전망도 얘기하기는 했는데 그것도 시스템 개혁 없이는 숫자만 늘린다고 아무 소용없다는 이런 주장인 거죠, 의사들의 입장은.
◆ 신현영> 특히 이번 사태로 우리 사회의 필수의료가 더 무너지고 붕괴될 거라는 걱정이 되는데요. 정부가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렸습니다. '필수의료하는 젊은 의사들, 의사들 다 현장 무조건 돌아와, 너희들은 그런 의무가 있어'라고 하니까 이 젊은 의사들이 '나는 피부미용을 하면 굳이 안 돌아와도 되는데 필수의료를 하기 때문에 강제로 잡혀오는구나' 그래서 필수의료를 더 하면.
◇ 박재홍> 안 되겠다.
◆ 신현영> 내가 볼모가 되겠다라는 나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면 인턴들이 나중에 무슨 과를 지원하게 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너무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있는 필수의료 의사도 그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성공하지도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중권> 일종에 징병제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그건 그렇고 결국은 의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은 필수의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지방으로 내려갈 사람 아무도 없고 그렇다고 서울 내에만 남아서 그럼 결국 경쟁만 심해져서 전반적인 수입만 줄어드는 결과를 낳지 않느냐. 또는 의사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과잉경쟁 같은 게 벌어지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 신현영>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의료가 남용될 수 있고요. 그래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의대에 지원하고 의사가 될 때는 '나는 환자를 위해서 그래도 직업적 소명을 갖고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오거든요. 그런데 6년의 교육 그리고 5년의 전공의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책무에 대한 강조보다는 기계적인 기술에 대한 습득 그리고 이것이 경제적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들로 포커싱이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의 교육의 질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의사가 되고 전문의가 되는 과정에서 지방의 의료를 체험할 수 있고 거기서의 지역의료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면 '내가 나중에 전문의 따고 개원을 하든 취직을 하든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삶을 살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럼 조금 더 인성적인 부분과 교육에 대한 것들도 내가 정말 우리 사회 어떤 식으로 환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필수의료에 가면 소송의 노출이 너무 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의사들은 직역 이기주의나 집단 이기주의로 내몰리고 하다 보니까 좋은 의료를 구현하려고 해도 그 순수한 의도가 그렇게 보이지 않게 되는 속상함이 있어서 환자와 의료계 신뢰 그리고 국민과 의사와의 신뢰 관계가 회복이 빨리 돼야 서로가 더 좋은 의료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사실 의사들이 엄청난 물론 처음에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하고 그러지만 엄청난 희생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의 그냥 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변호사도 로스쿨로 간 다음에 증원을 예전에 300명 하다가 1000명 이상씩 뽑으니까 사실은 전반적으로 내려갔고 지금 소득이 낮은 변호사도 많아요. 그런데 국민 후생상으로는 약간 올라갔다는 평가들도 있거든요.
그럼 정부에서 생각할 때 사실 의사를 어떻게든 숫자를 정교하게 한다기보다는 일단 많이 늘려놓으면 앞서 낙수효과가 없다는 보고서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흘러들지 않겠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사실 의사의 이익만 보호해줄 필요가 있느냐. 의사 수를 늘려서 사실은 그런 것도 있어야 사람들이 더 쉽게 치료비용도 낮아지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경쟁이 생겨서 이런 사실 쉽게 생각하면 그런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 신현영> 그런 부분의 의견을 전면 부인하는 건 아니죠.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요. 당연히 의사가 많아지면 인건비나 단가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1년에 1억 벌었었다고 공개를 하기도 했었는데. 너무 이렇게 일부의 극단적인 사례로 의사들이 많은 뭐 몇 억씩을 벌어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실제로 적정 연봉이나 수익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다만 의사들은 이제 의사가 공급이 될수록 수요를 창출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진중권 선생님 진료를 보는데 '지금 보니까 연고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니면 당뇨 검사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체중도 좀 는 것 같아서'
◆ 진중권> 진짜예요?
◆ 신현영> '고지혈증 검사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라고 제가 하면서 검사를 유도하거나. '이거는 한 달 후에 오셔서 다시 체크하셔야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진료의 처방과 그런 양을 늘릴 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접점이 정말 어디가 적절한 의료냐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서 과잉되지 않도록 하는 통제수단도 필요하기는 할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실질적인 대화를 해야 보건의료 체계에 있어서 뭐가 과잉이고 뭐가 적정이냐? 그리고 사실 의사가 많아지면 병원에서는 인력이 아무래도 내가 일하는 노동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부분도 있고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는 1명만 있는 병원은 365일 당직 서야 되지만 5명이 팀워크로 들어가면 훨씬 더 유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어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필수의료에 와서 본인이 보람을 가지면서 열심히 하면서도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까지 같이 논의가 돼야 아마 지금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중권> 한 가지 뭐냐 하면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사단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의사단체에서도 예컨대 필수의료 특히 지방이라든지 이런 의료 공백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단체도 뭔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부 측에?
◆ 신현영> 그래서 단기적인 대안으로 이야기하는 게 시니어 의사거든요. 요즘에 의사들도 사실은 건강수명이 늘어나서 아무래도 은퇴하는 데 있어서 70대, 80대 의사들도 많이 활동을 하는데요. 보통은 저희도 면허를 따고 나서 한 50대 되면 나도 이제 조금 더 뭔가 봉사도 하고 지역에 가서 환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은퇴를 하고 대학교수가 끝나고 나면 지방의료원에 간다거나 여러 가지 지역의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전문기술을 하면 또 명의가 지역에 가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도 큰 의미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매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국립중앙의료원과 의사협회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주고 저도 법안을 발의했는데 시니어 의사 제도를 지방에 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젊은 의사들도 사실은 서울대에 있는 젊은 교수들도 로테이션 순환보직을 통해서 지방에도 2년 가 있고 그리고 서울에서도 있으면서 또 좋은 환자 케이스를 경험하고 기술도 익히고 그러면서 선순환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 이런 것들의 많은 세부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공당으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러한 갈등 상황 언제까지 갈 것인가? 굉장히 우려가 많은데 지금 일각에서는 어떤 정치적으로는 국정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총선까지 끌고 가지 않겠냐? 4월까지 뭐 이런 또 전망도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신현영> 부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저도 제안한 것이 3월이 아마 피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월에 인턴, 레지던트들이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을 안 하고 결국에는 1년 다 휴학하거나 아니면 휴직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의 삶을 살게 될 것 같다라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도 대학 교수님들 너무 과로해서 '내가 현장에서 더 못 버티겠다'
그리고 전공의 아닌 전임의나 펠로우 같은 임상강사들이 그분들이 주니어 스태프로서 버티고 있는 건데 도미노 현상으로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하면서 다들 그냥 사직하게 될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월이 되면 아마 이 상황을 그냥 방치할 수 없을 거라고 정부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국민들께서는 '정부, 너희 이 사태 해결 안 해? 그러면 회초리 들 거야'라고 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것 같고 그때가 바로 클라이막스가 돼서 이 테이블에 여야 정치인들과 그리고 의료계,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가 같이 둘러앉아서 그러면 정말 대안이 뭐냐를 논의하는 시점이 꼭 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 박재홍> 잔인한 4월이 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 신현영> 저도 그러길 부디 바랍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신현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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