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역전 당하고 ‘꼴찌’ 굴욕까지…한국 어쩌다 이 모양

2022년 기술 수준 평가
11개 분야 136개 핵심기술
韓, 美의 81.5%…中은82.6%
ICT·SW 분야에서 하락세
정부 국가전략기술 확보 위해
글로벌톱전략연구 1천억 지원

[사진 출처 = 픽사베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11대 핵심기술에서 한국의 기술수준이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국내 자체 평가가 나왔다. 중국을 포함해 미국 등 주요 5개국 중 한국의 기술수준이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7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기술수준 평가 결과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기술수준 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 기술의 기술수준과 기술격차를 국가별로 평가한 것이다. 2년마다 실시하며 한국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주요 5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기술수준 평가는 △우주항공해양 △국방 △기계·제조 △소재·나노 △생명·보건의료 등 11대 분야의 136개 기술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5개국의 논문과 특허에 대한 분석과 함께 전문가 조사(델파이 조사)도 진행됐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분석 대상이 된 전체 기술수준은 미국을 최고 수준인 100%로 봤을 때 EU는 94.7%, 일본은 86.4%로 평가됐다. 뒤이어 중국이 82.6%, 한국은 81.5%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0년 기술수준 평가와 비교해 중국이 한국을 앞지른 것이다. 당시 한국은 미국 대비 80.1%, 중국은 80%를 기록하며 미약하나마 우위를 점했다.

미국과의 기술력 차이를 연차로 환산하는 기술격차 역시 중국이 더 빠르게 좁혔다. 2020년 한국과 중국은 미국보다 3.3년 뒤처진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번 평가에서는 중국은 3년, 한국은 3.2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과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는 가운데 중국이 좀 더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것이다. EU는 큰 변동없이 미국 다음 2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본은 2016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대 분야 중 한국의 기술수준은 2020년 대비 9개 분야에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 △재난안전 △농림수산‧식품,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등이다. △우주·항공·해양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SW) 2개 분야는 기술 수준이 하락했다.

전체대상기술에 포함된 50개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세부 평가도 이뤄졌다. 국가전략기술에서도 미국이 최고 수준 100%로 뒤이어 EU 92.3%, 중국 86.5%, 일본 85.2%, 한국 81.7%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세부 평가에서도 미국과의 기술격차를 2.2년으로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전략기술 중 한국의 최고기술 분야는 이차전지로 나타났다. 한국의 기술수준이 100%로 일본이 한국의 97.3%, 중국이 94.3%, 미국이 87.1%로 평가됐다. 그외 우주항공해양, 양자 등의 분야는 기술 수준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주항공해양은 선도국인 미국 대비 55.%, 양자는 65.8%, 수소는 78.6%의 기술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에 정부는 올래 총 10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은 정부출연연구소 간 칸막이를 낮춰 국가적 임무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연구주제 접수를 마치고 선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