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징계 본격화·의대 정원 수요마감...의료갈등 폭발하나?

[앵커]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남에 따라 정부는 연휴 직후, 미복귀 전공의 현황 파악을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섭니다.

또, 의대 증원 수요 접수도 마감되는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어제까지 복귀하라고 여러 차례 통보했지만,

의사협회는 증원 규모 재논의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반발하며 3일 총궐기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전공의를 처벌하면 봉직의와 개원의, 교수 등 모든 의사가 의업을 포기할 거라고도 맞받았습니다.

[주수호 / 의협 비대위원장 : (전공의 처벌 시) 모든 선배 의사들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모두 접으면서 의업을 포기하며 그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말이 지나면 대대적인 병원 현장조사를 시작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예고대로 '기계적인' 사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조규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합니다.]

사법 절차가 시작되면 미복귀 전공의들은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자격정지와 함께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구속 수사 원칙과 함께 3개월 이상의 의사 면허 정지도 예고했는데,

이렇게 되면 미복귀 수련의들은 수련 기간 부족으로 최소 1년은 유급하게 됩니다.

여기에, 4일엔 의료 대란을 부른 핵심 쟁점인 의대 증원 규모도 사실상 확정됩니다.

정부는 앞서 각 의대 수요조사 당시 현장에 직접 나가 대학별 교육여건까지 점검했기에 증원 인원이 '최소 신청 규모'인 2천 명보다 적어지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는데

신청이 마감되는 대로 즉시 총 증원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대학별 배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오는 4일엔 의대 증원 규모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의사 징계도 본격화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최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영상편집;이자은

그래픽;이원희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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