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남북 적대관계 규정·일방적 서해 현상변경 시도 우려”

조태열 외교장관, 미 캠벨 국무부장관 조찬
“북 도발 억제 한미 공조”

한·미 양국은 “북한에 의한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의 남북 관계 규정과, 서해에서의 그 어떠한 잠재적인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9일 워싱턴DC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9일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조찬을 하고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우리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한미동맹의 새로운 70주년을 시작하는 올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을 지낸 캠벨 부장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했다. 캠벨 부장관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백악관 인·태조정관에 임명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문제를 총괄해 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를 지내며 미국 외교의 중심을 아시아로 옮기는 ‘아시아 회귀 정책(Pivot to Asia)’을 설계했다.

캠벨 부장관은 “국무부부장관으로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면서 “한미일 3국 외교차관 간에도 수시로 소통하며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국제 위상과 역량에 비추어 국제 무대에서 보다 많은 역할과 기여가 기대되며 미측은 이를 위해 적극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한미는 이날 “한미가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완전한 연대 하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억제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면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시행 이후 대미 투자를 크게 확대해 온 우리 기업들이 상응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도 했다. 최근 미 정부가 우리 기업의 반도체 대미 투자 등에도 불구하고 상응하는 보조금을 예상했던만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경제안보, 정보협력, AI 등을 포함한 첨단기술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조 장관은 캠벨 부장관과의 조찬을 끝으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