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신숙희 신임 대법관 임명

대법원 중도·보수 8명, 진보 5명

엄상필, 신숙희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신숙희(54·25기)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엄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했다. 신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도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을 최종 재가했다. 엄 대법관과 신 대법관은 오는 4일 오전 대법원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할 예정이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엄 대법관과 신 대법관은 모두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이뤄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두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중도·보수’ 대 ‘진보’ 비율이 ‘7대6′에서 ‘8대5′로 바뀌었다. 전원합의체는 주요 사건에 대한 판결 확정, 기존 판례 변경 등을 통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는 전원합의체가 진보 우위로 구성돼 편향 판결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오석준·서경환·권영준·엄상필·신숙희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전원합의체가 중도·보수 우위로 됐다.

엄 대법관은 경남 진주 출신으로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신 대법관은 서울 출신이며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된 뒤 제주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거쳤다. 두 사람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