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맥 유지 바쁜 블록체인특구, 부산시 뭐하나

실손보험 실증사업 한달 만에 종료
지정 5년차에도 산업 활성화 ‘감감’

부산시가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으로 진행하던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를 지난달 갑자기 종료했다. 관련 법 개정 때문이다.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신기술을 가로막는 규제의 존재다. 그런데 실손보험 간편청구는 지난해 국회가 보험업법을 개정하면서 특구에서 기술 실증 필요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 블록체인 기반의 청구플랫폼을 구축해 환자 편의를 돕는 이 사업은 올 1월 시작됐는데 불과 한달도 안돼 종료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실증사업이 없으면 특구 지정 효력도 조만간 소멸하게 돼 특구 지위 유지를 위해선 신규 사업 발굴이 당장 시급해졌다.

2022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BWB 2022)’ 개막식. NFT(Non-Fungible Token·대체 불가능한 토큰)로 판매되는 유명 작가들의 실물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국제신문DB

블록체인특구 사업 부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말 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 부동산 의료 등 6개 실증사업을 종료한 뒤 추가 진행을 위해 부산시가 6개 사업을 정부에 신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실손보험은 이후 1년여 만에 겨우 찾아낸 사업인데 이마저 시작과 동시에 끝나는 당황스러운 결말을 맞은 것이다. 실손보험 청구 문제는 그동안 비효율성이 꾸준히 제기된 사안이기 때문에 언제든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을 감안해야 했다. 특구에 적용할 사업 발굴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황당한 일이 자꾸 벌어진다. 특구 취지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전략이 부족한데다, 부산시의 안일한 대응이 겹친 결과다.

부산이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특구로 지정된 지 올해로 5년째다. 하지만 블록체인 생태계가 여물어간다고 보기에는 아직 어설픈 장면이 하나 둘 아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기껏 만들어낸 사업모형을 민간사업자와 부산시가 서로 가져가라고 떠미는 장면에서 특구 허상의 일단을 엿본다. 특구의 앵커시설이라고 불리는 디지털자산거래소는 우여곡절 끝에 최근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본격화 하기는 했다. 그러나 디지털상품 전체를 거래하려던 애초 계획이 틀어지면서 기존 거래소와 취급 상품 차별성이 사라진데다, 지역 블록체인 업계와 시너지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이 주춤하는 사이 인천 대구 등 다른 도시들이 관련 인프라 확충에 오히려 더 적극적이다. 특구 지정 당시 그렸던 원대한 청사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다.

데이터 처리의 탈중앙화가 핵심인 블록체인 사업은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분야다. 부산시는 경제부시장이 겸하는 특구추진단장 아래 금융블록체인과를 두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 등과 손발을 맞추고 있다. 블록체인 기업의 집적 속도가 느려 초반엔 애를 태웠지만 현재는 50여 군데가 부산에 터전을 잡아 조금씩 모양새를 갖춰 가는 상태다. 특구 실증사업이 매번 연명하듯 진행되어서는 신기술 개발과 적용의 테스트베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없다. 블록체인 기술을 실생활에 접목한 참신한 아이디어로 특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