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구 지키려 대표성 훼손…우리 정치의 민낯

여야 비례의석 줄여 ‘텃밭 나눠 먹기’
선거구 획정 시한 강제 특단조치를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에서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했다. 비례대표를 1석 줄여 전북 지역구 10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구역과 지리적 여건, 교통·생활문화권을 고려하고 농·어촌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고자 예외적으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허용하는 ‘특례구역 4곳 지정’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면적 8배에 달하는 강원도의 공룡 선거구는 생겨나지 않게 됐다. 총 300석 중 지역구 의원은 253석에서 254석으로 늘어나고 비례대표는 47석에서 46석으로 줄었다. 선거를 41일 앞두고 후보들이 뛸 운동장이 정해졌다.

29일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다 비례대표 의석을 희생하며 ‘지역구 지키기’를 되풀이 한 점은 통탄할 일이다. 15대 국회 때 도입된 비례대표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소선거구제 단점을 보완하고 소외 계층과 다양한 분야를 대변해줄 의원을 정당 득표 수에 비례해 선출하는 제도다. 선거구획정위(획정위)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원안에는 비례대표 의석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여야는 비례대표 감축을 통해 서로 ‘지역구 텃밭’을 사수했다. 15대(총 299명)와 16대(273명) 국회 당시 46석이었던 비례대표는 17대(299명) 56석으로 증가한 이후 계속 감소세다. 18대(299명)와 19대(이하 300명) 각 54명, 20대와 21대 각 47명으로 떨어졌으며 다음 국회는 46명으로 줄게 됐다. 당리당략에 치우친 거대 양당이 ‘텃밭 나눠 먹기’로 민의를 반영하는 대표성을 스스로 훼손했다.

지역구 18석이 그대로 유지되는 부산의 경우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획정안 늑장 처리로 논란이 적지 않다. 애초 획정위는 북강서갑·을과 남구갑·을 4개 선거구를 남구 합구와 북구 갑·을, 강서 분구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전북 대신 부산 선거구 감축을 요구하다 종전대로 유지하자며 4개 선거구 후보를 공천까지 단행했다. 결국 국민의힘이 역제안한 비례대표 의석 수 감축안이 수용되면서 획정위 안대로 선거구가 조정됐다. 남구 갑·을에서 각각 공천받은 민주당 두 후보 중 한 후보는 선거에 나서지 못한다. 북강서 갑·을 선거구가 3개로 분구되자 종전 북강서 갑 선거구에 공천된 양당 후보는 유불리를 따지는 말 싸움을 벌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의 선거구 획정 시한(선거일 1년 전)은 이번에도 사문화됐다. 2020년 총선에선 선거일 39일 전, 2004년 총선에선 37일 전에 확정됐다. 여야는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후보자 발표부터 하고 유권자는 혼선을 겪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시한에 쫓기면서도 비례대표를 줄여 여야 모두 유리한 지역구를 고수했다. 앞서 위성정당 논란을 부른 비례대표 준연동제에 이은 ‘벼락치기 선거구 획정’과 같은 정치권 병폐는 사라져야 한다. 선거구 획정 시안을 강제하고 획정위 권한을 강화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