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미미…약발 안먹힌 형사처벌…정부, 국립 의대 교수 2배 증원 유인책도

부산도 뚜렷한 복귀 움직임 없어

- 복지부 “교수 1000명 보강” 밝혀
- 당국, 엄정대응·당근 투트랙 전략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일부 전공의가 진료 현장으로 돌아왔다고 밝혔지만 대대적인 복귀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정부와 전공의 사이의 대화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회의에 전공의가 참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특히 부산지역 병원 전공의들의 복귀 소식은 여전히 들려오지 않는다. 정부는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게 엄정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유인책을 함께 제시하는 ‘투 트랙 전략’을 쓴다.

정부는 전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전공의 294명이 복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가운데 1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이고,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었다. 수도권 소재 A 병원은 24명, 서울 소재 B 병원은 37명이 복귀했으며, 호남권 C 병원에서도 66명의 전공의가 진료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내고도 진료 현장에서 일하는 사례가 목격되는 등 실질적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더 많은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실제 부산대병원 전공의 10여 명은 사직서를 냈지만 출근해 환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전한 언론 보도에 ‘실제로 복귀한 전공의는 한 명도 없다’ ‘정부가 의사들을 압박하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등 댓글이 달리는가 하면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인제대백병원 고신대병원 등 부산지역 주요 병원에서 이날 오후 4시 현재 공식적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집계되지 않았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일부 전공의가 복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는 있지만,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복귀 시점을 예상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정부는 복귀 시한인 이날도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공의들이 오늘 안에 돌아온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면서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원칙 대응을 하겠다. 복지부는 면허 관련 조치를, 사법 당국에서는 형사 처벌에 관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러면서도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방 국립대의 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겠다는 새로운 유인책을 내놨다. 지방 9개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가량 늘리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추가로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200~1300명인 거점국립대 의대 교수는 2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 확대가 의학 교육을 부실하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국립대 의대 교수가 될 기회를 넓혀주겠다는 당근을 제시해 복귀를 독려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증원과 교수 증원이 함께 추진되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수련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전문의 중심의 병원이 되고, 젊은 의사에게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