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아무도 모르는 한국 기후예산

작년 11월이었을 거다. 국회가 한창 2024년 예산을 논하던 시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도 올해 기후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그날 회의의 하이라이트가 궁금하다면 ‘기후특위, 전체회의, 지적’이라는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길 바란다. 한 의원이 같은 당 의원에게 “왜 짬짜미로 누구누구만 유럽 출장을 가느냐”고 따져묻는 어이없는 상황이 줄줄이 뜰 테니. 회의 석상에 올라온 자료부터 각 부처 예산을 짜깁기한 수준이었다.

해가 바뀌고, 유튜브(제로에너지바)에 출연해 확정된 정부 기후예산을 분석할 일이 생겼다. 자료를 찾고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홈페이지를 이 잡듯 뒤졌지만, 그 어디에도 2024년 대한민국 기후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자료는 없었다.

이주헌 사단법인 넥스트 수석정책전문위원

‘계획’과 ‘돈’은 불가분의 관계다. 하물며 개인도 월급이 들어오면 용도와 목적에 따라 지출 계획을 세우는데 나라 예산이야 말할 것도 없다. 예산에는 정부가 강조하는 정책 방향과 실행 의지가 담겨있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 부처가 예산 규모와 증감, 주요 사업의 세부 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다. 유명무실하다 비판받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탄녹위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직속 기구다)도 올해 예산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설명 자료를 국민에 내놨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기후정책을 총괄하는 탄녹위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난 1월 장혜영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기후예산은 13조8259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기본계획상 투자하기로 한 목표예산인 17조2414억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탄소 감축을 위한 부문별 예산은 얼마인지, 기후변화 적응대책, 정의로운 전환, 새로운 산업의 성장 등 기본계획 대비 각 부처별로 어떤 사업에 얼마나 예산을 편성했는지 현재로선 깜깜이라는 것이다.

예산이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겠다고 만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도 그 어떤 정합성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예산서에 적힌 온실가스 감축 예산의 총액은 10조8776억원으로, 2024년 기후예산(13조8259억원)과 큰 차이를 보일뿐더러 국가가 만든 기본계획과 따로 노는 내용도 많다. 심지어 탄녹위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정교해야 할 국가 재정 운용이 이처럼 하나도 맞아떨어지는 것이 없다. 이쯤 되면 탄녹위가 과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기후예산은 대한민국 기후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탄녹위가 기후예산 편성에 대한 권한이 부족하다면 법을 바꿔서라도 제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 기후특위의 ‘웃픈 회의’ 이후 특위가 탄녹위 사업계획을 보고받았다든가 예산 편성을 논의했다든가 하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다들 말로는 기후위기라지만, 대한민국 기후예산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주헌 사단법인 넥스트 수석정책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