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특검법' 부결에 "새 의혹들 더해 다시 추진"
김천 기자 2024. 2. 29. 23:23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재표결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늘(29일)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해왔지만 애초부터 국민의힘의 눈높이는 김건희 여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은 국민 60% 이상이 찬성했다"며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됐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야당 대표의 수사과정을 매일 생중계하듯 흘리고 야당 당사는 물론이고 야당 정치인들을 하루가 멀다 압수수색하며 정치 수사의 칼날을 휘둘렀지만 23억원 수익, 녹취록, 계좌가 만천하에 드러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선 소환은커녕 압수수색도 한 번 안 했다"고 했습니다.
또 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안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국민을 배신했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상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첫 대통령에게 더 이상 공정과 법 원칙을 기대할 수는 없다"며 "김건희 특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그동안 밝혀진 새로운 의혹들을 더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9일)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해왔지만 애초부터 국민의힘의 눈높이는 김건희 여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은 국민 60% 이상이 찬성했다"며 "국민의 대표들이 모인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됐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야당 대표의 수사과정을 매일 생중계하듯 흘리고 야당 당사는 물론이고 야당 정치인들을 하루가 멀다 압수수색하며 정치 수사의 칼날을 휘둘렀지만 23억원 수익, 녹취록, 계좌가 만천하에 드러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선 소환은커녕 압수수색도 한 번 안 했다"고 했습니다.
또 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안에 담긴 국민의 목소리와 요구를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국민을 배신했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상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첫 대통령에게 더 이상 공정과 법 원칙을 기대할 수는 없다"며 "김건희 특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그동안 밝혀진 새로운 의혹들을 더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쌍특검법 부결에 대해 "만시지탄(시기가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이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법 부결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표결되지 않아 많은 국민의 우려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선거에 이용하려는 악법들을 가지고 여야가 국민들을 피로하게 하거나 이처럼 정쟁을 주고받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22대 국회에선 서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제 본회의가 당분간 없으니 총선 민심을 더 얻기 위해 국민께 더 다가가고 민생 현장과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행보를 할 때가 본격적으로 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날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부결시켰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됐으며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부결됐습니다.
재표결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쌍특검법은 최종 폐기됐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법 부결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표결되지 않아 많은 국민의 우려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선거에 이용하려는 악법들을 가지고 여야가 국민들을 피로하게 하거나 이처럼 정쟁을 주고받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22대 국회에선 서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제 본회의가 당분간 없으니 총선 민심을 더 얻기 위해 국민께 더 다가가고 민생 현장과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행보를 할 때가 본격적으로 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날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부결시켰습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부결됐으며 '화천대유 50억 클럽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은 찬성 177표, 반대 104표로 부결됐습니다.
재표결에서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쌍특검법은 최종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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