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K] 22대 총선 의제 시민 패널 41인…“이런 공약 준비됐나요?”

강인희 입력 2024. 2. 2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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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총선이 한 달 남짓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KBS제주방송총국은 유권자가 중심이 되는 정책선거 실현을 위해 의제 선정 시민 패널 41명을 선정했고, 이들이 뽑은 제주지역 의제를 통해 후보들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강인희 기자, 선거를 앞두고 언론사마다 정책선거를 이끌기 위해 정책자문단을 꾸리는데요.

KBS는 의제 선정 시민 패널 41명을 선정했죠.

[기자]

네, KBS 여론조사에서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점을 물었는데, '정책과 공약'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 점을 고려해 KBS는 이번 총선에서 의제를 발굴하고 공약을 평가하는 과정에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자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늘 친절한K에선 총선 후보와 캠프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살펴보시고 4월 10일 어떤 후보를 뽑을지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앵커]

그럼, 총선 의제 선정 시민 패널, 어떻게 꾸려졌나요.

[기자]

네, 핵심 의제 분야는 자치와 경제, 환경과 복지, 4·3 이렇게 5개 분야로 나눴습니다.

이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단체 또는 기관 관계자, 시민 등 41명이 참가하고 있는데요.

분야별로 볼까요.

자치분야에 공민석 제주대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이정언 변호사,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전 대표 등 7명이 참여했고요,

경제분야는 아무래도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박인철 제주소상공인연협회장과 홍성화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김지숙 제주YWCA 사무총장 등 11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복지분야는 고승화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장과 김효의 제주시니어클럽 관장 등 12명입니다.

여기에 환경분야에 김진근 제주대 환경공학과 교수 등 8명, 4·3분야 3명입니다.

[앵커]

시민 패널들은 분야별 최우선 과제로 어떤 현안들을 꼽았나요.

[기자]

네, 취재진이 41명에게 의제 설정 질의서를 보내 분야에 상관없이 제주지역 최우선 현안과 분야별 세부 현안을 꼽도록 했습니다.

답변지마다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었는데요.

그만큼 이번 총선 후보들에 거는 기대와 제주사회 발전에 대한 관심이 깊다고 볼 수 있겠죠.

답변지를 분석한 결과 최우선 과제 5가지로 제2공항 현안 해결과 경제활성화, 저출생 대책과 행정체제개편, 그리고 의료 문제를 포함한 복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시민패널이 꼽은 저출생과 의료가 포함된 복지 분야는, KBS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제주 유권자들이 최우선 현안으로 '삶의 질 향상 등 복지 분야'를 가장 많이 꼽은 것과 맥을 같이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시민패널이 꼽은 최우선 과제를 현안별로 짚어 볼까요.

제2공항 문제가 최우선 해결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이 됐는데.

시민패널들은 후보들에게 어떤점을 바라고 있었나요.

[기자]

네, 41명의 시민 패널 가운데 11명이 최우선 과제로 제2공항 해결을 꼽았습니다.

2015년 제주 2공항 입지 발표 이후 9년째 제2공항 갈등이 이어지는 현실이 반영된 셈이죠.

지난 15일에도 반대 측은 2공항의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예산 증액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를, 찬성 단체는 조속한 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요구했죠.

우선 갈등 해결을 위해 정치권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요.

주민투표 등 도민 뜻을 제대로 반영해 찬반을 결정하며 갈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과 공약에 보다 구체적인 제2공항 갈등 해결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촉구하기도했습니다.

[강봉수/제주대 윤리교육과 교수/KBS제주 총선 의제 선정 패널 : "개인적으로 혹은 당론적으로 찬반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는 어찌 됐든 도민 전체의 뜻을 묻는 기회잖아요. 이런 기회에 후보 공통의 (갈등해결) 방법이라도 같이 도출하자."]

[앵커]

제2공항에 이어 시민패널이 꼽은 최우선 과제로 행정체제개편도 선정됐죠.

[기자]

네,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공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주민 투표 시행 근거를 담아 제주특별법을 개정한 데 이어 도민 공론화 용역을 통해 제시된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고 행정구역을 3개로 나누는 안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2026년 민선 9기 도정 출범에 맞춰 새 행정체제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인만큼, 시민패널들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청사 위치와 사무, 재정문제 등 총선 과정에서부터 후보들이 선제적으로 대안을 만들어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욱/제주대학교 명예교수/KBS제주 총선 의제 선정 패널 : "(예컨대 청사를) 어디로 갖다 놓을지에 대한 지역 갈등은 물론 행정적으로 하겠지만, 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역 현안이 되기 때문에."]

[앵커]

이번엔 경제 분야로 꼽힌 의제도 살펴 보죠.

경기침체로 살기 어렵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도민과 시민패널들은 어떤 공약을 원하고 있나요.

[기자]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가중된 고물가와 고금리 속 도민사회의 어려움 계속되고 있죠.

제주중앙지하상가를 찾아 가봤습니다.

한 소상공인은 지금이 코로나 19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올해부터 코로나 19 때 빌린 정부 대출금을 갚아야 하지만 경기침체로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한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은 신청 이틀 만에 제주에서만 2백 명이 몰릴 정도였는데요.

여기에 전국 최고 수준인 가계 부채 연체율과 건설업 연체율, 코로나 19 때보다 줄어든 내국인 관광객까지 그야말로 빨간불입니다.

KBS제주 시민패널들은 이로 인해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지고 제주 특유의 나눔 정신과 여유가 사라지는 것 같다고 우려했고요.

정책적으로는 일시적 금융 지원 공약보다 지역경제 자립을 위한 입법 방안과 정책 제시를 후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홍성화/제주대 관광경영학과 교수/KBS제주 총선 의제 선정 패널 : "제주도 기업의 거의 90% 이상이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라 결국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약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 일회성 지원 이런 공약보다 좀 근본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앵커]

이번엔 보다 생활밀착형 공약들이 필요한 분야로 가 볼까요.

저출생 문제과 청년유출도 최우선 과제로 선정됐죠.

[기자]

네, 실제 사회 곳곳에서 이미 저출생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제주도 출생아는 3천6백 명으로 2005년보다 37%가량 줄었는데요.

도내 상당수 어린이집이 원아 모집에 어려워 문을 닫거나, 차량운행과 교사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대안으로 교사 1명당 아동수 기준을 줄여 줄 것을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촉구했습니다.

도민들을 만나다 보니 실제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시민패널들 역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현금성 지원보다 아이를 낳으려는 여성, 증가하는 난임부부, 그리고 출산 후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를 공약으로 요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양영준/제주대 교수/KBS제주 총선 의제 선정 패널 : "(아이를 낳으면 주는) 현금성 지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결국은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청년 유출도 저출생으로 이어지는 사회 문제로 꼽히는데요.

지난해 제주를 떠난 20대만 2천 여명입니다.

때문에 제주지역 청년들이 제주에서 일자리를 찾고 보금자리를 꾸릴 수 있는 정책을 시민패널들이 후보들에게 강조한 공약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복지와 의료 분야죠.

앞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KBS여론조사에서도 '의료를 포함한 복지' 분야는 최우선 제주 현안으로도 꼽힌 만큼 실효성 있는 공약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기자]

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희 취재진이 이틀에 걸쳐 경로당과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등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도 시급한 과제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제주시내 한 경로당의 경우 일주일 내내 하던 프로그램이 예산 등의 문제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때문에 매일 40명가량 오던 노인들도 10여 명으로 줄고 그나마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시고 계셨는데요.

도내 경로당이 460여 곳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을지 가늠이 되실 겁니다.

제주 발달장애인긴급돌봄센터도 정부가 정한 이용 기준이 높아 부모들이 마음껏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김효의/제주시니어클럽 관장/KBS제주 총선 의제 선정 패널 : "내가 돌봄의 대상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서비스를 내가 또 해야지라는 부분들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앵커]

이 같은 시민패널 41명의 목소리에 대해 이제는 후보들의 답변할 차례이죠.

[기자]

네, 취재진은 이번 시민패널이 선정한 의제에 대해 선거구별 후보들에게 해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질의했는데요.

답변이 오는 대로 후보별 실행 방안을 정리하고 추진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등을 취재해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네, 강인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영상편집:장원봉/그래픽:서경환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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