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주4일제, 총선 공약 채택해야”…민주당 ‘주4일제’·‘공짜노동 근절’ 공약

한국노총 등 ‘주4일제 네트워크’ 출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은평구 한 헬스장에서 직장인 정책간담회 전 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주4일제 도입과 장시간 노동 근절 등을 요구하는 노동·시민단체 네트워크가 출범했다.

'주4일제 네트워크'는 29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성평등,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해 주4일제를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주4일제 네트워크는 주4일제 법제화와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 종합계획 수립, '국가노동시간위원회' 설립,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을 함께 요구했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모두 이번 총선 정책요구안에 주4일제 도입을 포함한 바 있다.

주4일제 네트워크엔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유니온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일하는시민연구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의 사무금융노조와 보건의료노조도 동참했다.

이들은 출범 선언문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며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면 '사회적으로 달성해야 할 기준'의 노동시간 체제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일만 일하면 경제는 어떡해'라는 사고와 '3일의 휴식과 재충전이 필요해'라는 접근은 서로 다른 철학과 가치관에서 출발한다"며 "그러나 이제는 일이 삶을 압도한 사회를 벗어나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사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출범식에선 주4일제 도입과 관련한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도 소개됐다.

일하는시민연구소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1월 14∼16일 19세 이상 임금 노동자 300명에게 조사한 결과 응답자 셋 중 둘 이상인 67.3%(정규직 68.1%, 비정규직 66.7%)가 주4일제 도입에 찬성했다.

실제 삼성전자와 SK그룹, 포스코, 카카오, CJ ENM 등 일부 국내 대기업은 주 4일재 근무를 도입 운영하며 워라벨을 중시하는 일하는 방식을 적극 반영했다. 또 우아한 형제들, 여기어때 컴퍼니 등은 부분 주4일제를 시행중이다.

이와 함께 유연근무제도 도입됐다. 예컨대 아침잠이 많은 직원에게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대신 근무시간은 유지하되 직원이 온전한 컨티션을 낼 수 있는 시간대에 근무하도록 해 생산성과 업무효율을 높인다.

이는 단순 책상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업무 효율이나 성과가 높아지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줄어든 근무시간으로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데 각 기업마다 인사평가 등에 따라 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직원 스스로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힘들게 들어간 대기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권고사직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의 요구에 앞서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세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주4일제 근무제 확산을 촉진하겠다는 ‘직장인을 위한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피트니스센터를 찾아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4·10 총선 직장인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기준과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소득세 기본공제를 가족 구성원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소득자 본인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연 2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체육시설·음악·미술학원까지 확대하고 통신비 세액공제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4일제나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해 장시간 노동·공짜 노동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또 근로자 휴가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신설을 약속했다. 신청자가 방문지역을 사전 예약 후 지역 관광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15만원씩 분담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이재명 대표는 “여가 시간에는 건강하고 알찬 시간을 보내야 한다”며 “문화 활동, 체육활동 같은 여가 활동을 개인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